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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08호)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권고사항>

“한국 인권상황 오히려 악화”

... 대한 위협과 학대 그리고 체포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 사실 한국에는 실업문제 등에 관한 사회안전망이 매우 부족하다.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로부터의 보호 80년대말까지 집권한 과거 군사정부 하에서 자행된 고문이나 불공정 재판, 그리고 의문사 등을 비롯한 과거 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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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12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앰네스티, 권리, 석방,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가혹행위, 고문, 노동권, 이주노동자, 감시, 노동자, 노조, 보안관찰법, 사회안전망, 여성, 인권, 인권교육, 파업, 학대, 경제위기, 경찰, 조직, 탄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56호)

"자유로운 호흡을 갈망한다"

결핵병원 민간위탁 대책위 구성

... 서 배상훈 '국립목포결핵병원 비상대책위' 위원장은 "정부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안전망을 걷어내려 하지만, 우리는 43만 결핵환자의 마지막 치료기관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엔 전국 각 대학 의대생들도 참석해 결핵병원 민간위탁에 대한 반대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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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30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건강권, 사회안전망, 집회,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51호)

[인권단어장] 연대

... 자면 사회의 실패 때문에 등장한 거라잖아. 나는 지금 믿음 가는 안정적이고 친밀한 관계, 사회안전망이라 기댈 수 있는 지원 같은 게 정말 아쉽거든. A: 아쉽고말고. 옛사람들이 끈끈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관계, 소속, 소속감, 이런 것들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어. 가정, 직장,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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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5-08-14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국경, 불안, 노조, 사회안전망, 인권, 사회보장, 약자, 일자리, 안보, 무시, 권력, 교섭, 기업,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평등, 정당,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성명/논평

[인권단체 성명] 노사정 야합은 노동의 지옥문을 열었다

...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 근로자법, 파견 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따뜻한 근로환경을 만들어 주는 노동시장 선진화법이라 스스로 자화자찬 하지만,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법안일 뿐이다. 더 쉽게, 더 많은 노동자들을 무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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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9-2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노동, 일자리,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임금, 근로기준법, 기간제, 노예,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인권교육, 파견, 해고, 노동시간, 노동조합, 건강, 체제, 청년, 제도화, 조직, 생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342호)

공무원과 민원인은 어떻게 적이 되었나?

... 을 지적하고 있다. 가난한 이들의 유일한 소득보장체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갈수록 축소되어 사회안전망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고 빈곤층의 삶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수급자들의 전화통화 거래내역 등 사생활까지 일일이 감시해야 하는 감정노동과 과로로 죽어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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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2013-04-17

인권키워드
공무원, 자살, 동료, 수급자, 인권, 부양의무제, 이야기, 불안, 스트레스, 제도, 상담, 무시, 무기, 빈곤, CCTV, 감시, 복지, 부양의무자, 사생활, 사회안전망, 범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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