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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4호)

  개인정보 처리, 민간위탁

  전자우편제, '정보유출' 논란

  정보통신부가 최근 개인 신상정보의 처리를 민간단체에 맡기도록 권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우편서비스 향상과 원가절감'을 이유로 민간단체인 '체성회'의 전자우편제도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체성회의 전자우편제도는 발송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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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인권, 탄압, 신상정보, 지방자치단체, 하청업체,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밥은 먹었소

  2006년 7월 사랑방 소식

  ... 동가 금융정보 취득에 항의 서울지방경찰청이 인권운동연구소 통장의 예금주인 류은숙 활동가의 신상정보를 해당 은행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류 활동가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담당 경찰에 대해서는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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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석방, 조직, 신상정보, 평택, 경찰, 국가, 교육,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 재판, 휴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9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보안법, 마르고 닳도록 휘두른들(2010.6.23~6.29)

  ...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도 국회 통과해(6.29),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 정부와 한나라당은 성범죄자의 DNA 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조기 구축하겠다(6.23), 대법원은 아동성범죄의 양형기준을 50% 가량 상향하겠다(6.29)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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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6-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한국, 인권, 경찰, 야간집회, 대통령, 용산참사, 역사, 평화, G20, 경찰관, 고문, 성폭력, 정상회담, 천안함, 최저임금, 민주당, 권리, 집, 불안, 안보, 행진, 불법, 재발, 이주, 강제퇴거, 검찰, 국정원, 노동자, 대법원, 비정규직, 사상, 생명, 신상정보, 재판, 촛불, 헌법재판소, 사찰, 개발,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74호)

  너무나, 너무나 친절한(?) 공무원!!

  주민등록 직권말소에 얽힌 황당 체험담

  ... 자가 아니”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결국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국가 기관 간의 개인 신상정보 열람에 관한 근거 법률 및 규정’을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동사무소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더욱 절망적이었다. 호적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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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2007-10-09

  인권키워드

  공무원, 집, 신상정보, 감시, 대통령, 빅브라더, 인권, 지방자치단체, 지역, 선거

• 인권하루소식 (2363호)

  [특별 기고] 학생의 눈으로 본 네이스 사태의 근본 원인

  ... 한 소개조차 하지 않은 채 그 많은 정보들을 입력하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새로운 신상정보를 기입하는 순간에도 이 정보들이 어떤 형식으로 집적되는지 알지 못했다. 이것은 비단 네이스에서뿐만 아니라 수기, SA, C/S 형식에서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네이스 문제의 근저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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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미 2003-06-25

  인권키워드

  학생, 교육부, 교육, 소외, 정보인권, 국회, 군대, 신상정보, 양심,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권리, 제도,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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