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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 행사를 자제하라는 프랑스와 폴란드의 권고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공공질서 유지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집회를 규제하고 있으며 폭력행위나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규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재 제주 강정마을에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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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 공권력, 사형제, 대체복무제, 아동, 안보,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차별금지법, 국방부, 권리, 미국, 가정폭력, 군대, 남용, 병역거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집회, 차별, ILO, 강제실종협약,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군형법, 대체복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부부강간, 비혼모, 사상, 성적지향, 성폭력, 성희롱, 아동권리협약, 양심, 여성, 여성인권, 청소년, 출생등록, 헌법재판소, 독립성, 공약, 질문, 공익, 부모, 제주, 평화, 국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여성|움틈 (2910호)

  [움틈] 여성 평등권, 병역의무로 완성된다?

  여성 시민권의 군사주의 편입을 넘어

  ... 봉합되어 있었던 것이었음을 드러낸다. 밀려드는 '여성 병역의무' 논리들 지난 7월 국회 안보포럼에서는 '안보! 남성만의 영역인가?'라는 다소 선정적인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여성의 안보 참여 확대 움직임에 흐르고 있는 몇 가지 논리들을 파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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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2005-10-07

  인권키워드

  여성, 안보, 군대, 이스라엘, 운동, 여성운동, 양육, 출산, 이야기, 활동가, 병역, 국가안보, 국회, 병역거부, 언론, 차별, 국방부, 설득, 헌법, 제도, 군사주의,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1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대보름달이 안보여요!

  대보름달이 안보여요 한가위 대보름달이 휘엉청 밝을수록 가슴이 더 휑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사합의를 하고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회사...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과 복직 판결에도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회사.... 폭력적인 용역들을 사주해서 노동자들을 회사밖으로 쫓아낸 회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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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안보, 부당해고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8호)

  [박래군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이권'의 자리

  ... 거부의 인정 등의 문제에 대해 반공주의적 잣대를 들이밀면서 국가인권위를 비난한다. 국가의 안보와 사회질서를 존중하라는 충고와 함께 말이다. 그렇지만 그 안보와 사회질서는 그들 자본가들의 안정적인 부의 축적과 재생산을 보장하는 기득권 질서를 깨지 말라는 '이권'에 취한 뱀의 요설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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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1-2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대기업, 집회, OECD,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평등, 시대, 노동탄압, 안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업, 병역거부, 사회권, 권리, 재생산, 역사, 헌법, 제도, 빈곤,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6호)

  14일 동두천서 규탄집회

  이기순 씨 살해범 미군

  ... 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미국이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실익 없이 한국에 미군을 주둔하겠느냐"며 "유럽과 일본처럼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기순 씨는 10일 오전 장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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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3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안보, 구금시설,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여성, 평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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