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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2호)

  "파병 압력 목적 럼스펠드 방한 반대한다"

  파병반대국민행동, 미 노골적 파병 압력 강력 규탄

  ... , 이라크전쟁 발발 이후 모두 388명의 미군이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250명은 사실상의 종전이 선언된 5월 1일 이후 사망자다. 이에 대해 비상국민행동은 "5000명 이상의 전투부대 파병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행동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한국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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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1-11-11

  인권키워드

  파병, 미국, 이라크, 대통령,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한국, 저항, 전쟁, 국방부, 대선, 종전

• 인권하루소식 (1320호)

  관료저항으로 빈곤층 지원 ‘뒷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지연

  ... 비위원회를 결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종전 65세 이상의 노인,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등으로 제한돼오던 생활보호대상자를 ‘소득이 최저생계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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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5

  인권키워드

  국회, 운동, 종전, 노인, 민주노총, 아동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897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③

  3개 유보조항의 철회여부

  ... 97년 5월, 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97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취업의 최저연령을 종전 13세에서 15세로 상향조정하였고, 유해․위험 사업장의 경우는 18세 미만자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국내법과 상충되지 않는 ILO 조약 제138호의 비준을 추진하기 위해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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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부모, ILO, 면접교섭권, 아동, 한국, 근로기준법, 법무부, 소년사범, 건강, 권리, 헌법, 종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 (상)

  ... 심각하지만 돈이 없어 외부병원 진료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소자들의 경우만 국가가 종전처럼 치료비와 건강 보험료를 계속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돈이 없는 재소자들은 죽도록 아픈 경우가 아니고선 외부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질병은 예방과 조기치료가 중요한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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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0-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신문, 구금시설, 감옥, 국가, 시설, 교도관, 국민건강보험, 인권, 감시, 징벌, 파업, 건강, 치료, 권리, 종전, CCTV, 감옥인권, 검열, 과밀수용, 국회, 독거수용, 비정규직, 서신검열, 안전, 언론, 재판, 정치, 질병, 촛불, 평택, 경찰, 행정명령, 경제,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권력, 쌍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9호)

  <논평>파병과 테러방지법이 이끄는 '죽음'의 쌍두마차

  ... 다. 이제는 이슬람 전사들만이 아니라 이라크 민중들도 미군을 공격하고 있다. 의기양양하게 종전을 선언했던 부시는 이러한 이라크의 저항 앞에 베트남전에서와 같은 좌절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제정된 패트리어트법 역시 '인권에 대한 테러'에 다름 아니었다. 미국민들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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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0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테러방지법, 파병, 인권, 전쟁, 이슬람, 국정원, 반테러, 저항, 테러방지, 종전, 평화, 베트남전,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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