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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72호)

<자료> 민교협이 국회에 청원한 특별법 제안요지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강제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별위원회의 요구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요구된다. 헌법파괴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 ① 공소시효 제도는 소추권의 불행사로 인한 사실상태를 존중한다는 것, 즉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시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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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25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진상규명, 제도, 존엄, 검찰, 법, 고문, 국회, 군형법, 대통령, 운동,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659호)

소파협정 헌법소원

"재판을 통해 소파의 불평등성 알리겠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소파)에 대한 헌법 소원이 1966년 협정체결 이후 1998년에 이어 또 다시 청구되었다. 1998년 8월, 임호 변호사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해 9월 '청구인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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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07-20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기본권,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불평등, 시설, 건강, 이태원, 부모, 한국, 기지, 법
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 제출했다. 그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편집자주> 1.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은 헌법상의 평화통일 원칙과 부합되며, 연방국가 통일방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통일방안을 찾기 위한 하나의 노력에 불과하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서는 북한의 대남한전략을 교과서적으로 서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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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민족,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34호)

<인권시평> 헌법의 생활화와 인권보장

헌법은 한 국가의 상징이다. 국기, 국가, 국장, 국화와 더불어 국법(국헌)은 국민 모두가 소중히 간직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애국가는 4절까지 지어놓고 1절만 부르는 것이 상례가 되었고 그나마 생략하는 국민의례가 새 부분이다. 나라꽃인 무궁화에 대한 인식은 더욱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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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한 1997-07-29

인권키워드
헌법, 인권, 국가, 기본권, 한국, 대통령, 역사, 한반도, 무시, 국기, 국회, 저항, 정치, 존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7호)

[인권연구_창] 국내법 체계에서의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호(산드라 리벤버그, Sandra Liebenberg, 2001)

... Rights, 55-84, Kluwer Law International, 2001) 1. 헌법 조항을 통한 보호 한 국가의 헌법은 일반적으로 최고 법으로 간주된다. 헌법에 권리장전이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장을 두는 것은 인권 보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재판 가능한 권리로서 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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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사회권규약, 국가, 인권, 재판, 교육, 사법부, 헌법재판소, 주거, 법, 감시, 강제퇴거, 차별, 건강권,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명, 생명권, 소외, 아동, 지역, 참정권, 교육권, 노동조합, HIV, 11조, 치료,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정당, 공익, 역사, 권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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