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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5호)

[벼리 ②] 악몽의 세계화, 인권과 평화 동시 공격하다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 세계화의 양면

... 는 국익은 누구의 이익인가. 민중의 삶을 파탄 내는 국익의 실체는 사실상 국익이 아니다. 국가안보란 이름으로 정권안보만이 추구되었듯이, 그들이 말하는 국익은 다수 민중의 생존권 침해의 다른 이름이다. 정확하게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은 우리를 버리고 자본의 이익을 택하고 있다.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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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6-05-24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한미FTA, 인권, 저항, 평택, 경제, 무기, 중국, 한국, 군대, 자본주의, 체제, 빈곤, 강제진압, 국가안보, 노동자, 북한, 생명, 성매매, 전쟁, 지역, 질병, 국방부, 운동, 한반도, 부모, 신자유주의, 생존, 기본권, 학살, 국가, 러시아,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700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반대론자'의 결집도 선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폐지반대론자들은 '국가안보'를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전투적 민주주의'라는 논리를 펴왔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활동해온 김민배(인하대 법대 교수) 씨는 『전투적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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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1-1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헌법, 조직, 역사, 평화, 기본권, 국가안보, 국회, 인권, 체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0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②

한국정부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미국 눈치보기

... 비난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 인권전문가는 "정부들이 말로는 인권을 외쳐도 실제 행동은 국가안보와 경제논리에 입각한 국익 중시의 이중잣대에 따라 행동한다"면서 "인권침해의 당사자인 국가가 인권에 대한 독점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실 자체가 유엔 인권위의 모순이자 한계"라고 지적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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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3-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가, 인권, 인권위, 안보, 투표, 파견, 이라크전쟁, 불법, 국제, 중국, 한국, 러시아,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74호)

타이 인권, "암흑시대로"

버마 지원활동 탄압, 위기의식 고조

... 감과 위기감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위협만이 아니라 '버마와 연관된 민간단체들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테러리스트들과 연결돼 있다'는 흑색선전이 유포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인지라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타이 대중의 이해를 높일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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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3-15

인권키워드
버마, 탄압, 군대, 인권, 국가안보, 국경, 난민, 석방, 병원, 경찰, 활동가, 쉼터, 불법, 단속, 미국, 국제,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90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① 중앙정보부의 탄생

국민을 가상 ‘적’으로 삼고 탄생한 중정

... (기자) 씨가 참여했다. 앞으로 9회에 걸쳐 게재하게 될 이번 기획을 통해 안기부가 결코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국민의 인권을 짓밟아온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안기부의 올바른 정립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기대를 바란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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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법, 인권, 장애, 경찰, 민주당, 국가, 고문, 국가안보, 노동법, 인권위, 정보경찰, 범죄,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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