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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수원구치소 의료방치, 재소자 사망"

  구치소 의료담당 고발…그러나 재발방지 정책권고 빠져

  ... 상과실치사 및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검찰총장에 고발하기로 했으며, 진정인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고질적인 구금시설 내 의료 문제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아무런 정책 권고를 하지 않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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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치료, 교정시설, 재소자, 동료, 헌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피해, 국가, 재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러졌다.(7.31) ■ 중요 판결 및 결정 ·서울지법,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 관련 국가에 손해배상 판결(7.4)/·수원지법 성남지원, "소리바다는 음악파일 유통 서비스와 서버사용 중단" 가처분 결정(7.11)/·헌재, 경찰서 유치장에서의 '알몸 수색'은 위헌 결정(7.18)/·<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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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경찰, 검찰, 탄압,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체복무제, 대통령,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성매매, 유치장, 인권, 종교, 참정권, 피해자, 진상조사, 사회운동, 손해배상, 병역, 연습, 피해, 미국, 국가, 군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11일 ∼ 10월 17일)

  ... 11인, IMF의 고금리 정책 등 잘못된 경제 정책적으로 손해를 보았다며 IMF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제기(15일) 4. 남녀차별금지, 잘 돼야될텐데 여성특별위원회, 남녀차별금지법에 의한 첫 시정권고 조치 내려, 피해자는 16년간 여성이란 이유로 부당하게 승진에서 탈락된 의료보험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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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IMF, 활동가, 한국, 여성,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 인권하루소식 (1246호)

  “감청 제한 더 엄격히”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 결과를 당사자들이 알 수 있게 하고 도청·감청에 의해 침해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생활을 도둑질당한 사람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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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사생활, 인권,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심의, 재판,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947호)

  이랜드 노조 파업 52일째 해결 전망

  노조전임자·근로조건 개선 합의

  ... 의 정직원화 △2달동안 미지급된 전임간부의 임금지급 및 파업참가자 고소․고발, 손해배상 취하 등을 요구하며 14일 현재 52일째 긴 파업을 벌여왔다. 홍윤경(30) 사무국장은 14일 회사측과의 교섭 결과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당산 아울렛 지점으로의 확대농성․본사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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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6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파업, 집회, 교육, 단체교섭, 해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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