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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1호)

  주한미군, 미군부대 노동자 국내법적용 판결에 불복의사 표명

  ...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임금 등 고용조건에 관한 한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11월 8일 내려졌으나 주한미군이 한미행정협정상의 관할권 없음을 내세우며 대법원 판결에 불복할 의사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주한미군에 근무하던 시급 제 한국인노동자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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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대법원, 노동자, 임금, 한국, 근로기준법, 위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9호)

  부산서시일가 사건 재심청구 나서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 대책위

  ... 379;(공동대표 김승훈, 이돈명 등)는 16일 부산 신씨 일가 간첩사건의 재심을 부산지방법원에 청구하였다. 문재인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근거해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선고를 확신한다”고 재심청구 사유를 밝혔다. 신귀영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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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고문, 대법원, 영장, 간첩, 자백, 조작간첩, 진상규명, 검찰,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5호)

  「샘」회원 강천규, 서울민사지법에 정정 보도청구

  “고교에 주사파 침투” 경찰 발표 베낀 동아일보사

  ... 청소년 단체 샘 회원, 20)씨는 동아일보사와 중재가 성립하지 않아 지난 7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 보도청구를 냈다. 정정 보도청구 취지에서 강씨는 “동아일보사는 피의 사실만을 가지고 보도하여 청소년 민족문화단체로 활동을 해온 「샘」에 대해 국민이 주사파 조직으로 오인하게 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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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2

  인권키워드

  조직, 경찰, 청소년,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신문, 학생,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9호)

  고문후유증 문국진 씨 손배소송 5차 재판

  고문후유증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주목되는 문국진 씨의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제5차 재판이 3일 오후 4시40분 경 서울민사지법 559호 법정(합의 13부, 주심판사: 최혜리)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문국진 씨의 모친이 김여옥(61세)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당시 문제호씨 (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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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4

  인권키워드

  재판, 부모, 검찰

• 인권하루소식 (274호)

  살인혐의 김기웅 순경 사건,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열린 법정

  ... 씨를 무죄 석방케 한 진범 서진헌 씨의 담당 판사가 참석해 “김기웅 씨의 사건을 계기로 법원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관등이 모여 평가했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자리의 의의를 평가했다. 또한 형사소송경험이 있는 시민들이 참석해 수사과정, 재판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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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재판, 수사과정, 피해자, 인권옹호, 피해, 국가, 경찰관, 사법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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