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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삶_세상 (16호)

  [삶_세상] “빚만 없었으면……”

  빈곤에서 파산으로, 파산에서 빈곤으로

  늘어나는 금융피해자가 부담스러운지 정부는 2005년부터 금융피해자 규모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1999년 200만 명 정도였던 금융피해자가 2004년 12월에는 362만 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400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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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6-08-09

  인권키워드

  빈곤, 집, 가족, 장애, 장애인, 제도, 국가, IMF, 자살,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나이, 부양의무자, 비정규직, 수급자, 여성, 의료급여, 이동권, 하청, 치료, 병원, 손해배상, 이야기,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6호)

  [디카로 물구나무] 이자(利子, INTEREST) 없는 세상

  ... 이 볼 수 있는 대부 광고나 은행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아래와 같은 리플렛들. 은행, 제2금융권, ☆☆카드론 등 여기저기 돈을 빌려주지 못해 안달이 났다. 돈을 빌려줘야만 ‘이자’라는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돈을 빌려주고 원금에 더해 ‘웃돈’을 받는 것은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는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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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수 2006-08-08

  인권키워드

  대출, 범죄

•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활동가, 경찰의 불법 정보취득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 조 의뢰서 및 담당경찰(보안2과 양형석 경위)의 신분증 사본을 은행에 제출했다. 하지만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예외적으로 법관이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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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불법, 영장, 신상정보,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사찰, 국가, 개인정보, 인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은 인권운동연구소의 사찰 의혹을 해명하라

  경찰은 인권운동연구소의 사찰 의혹을 해명하라 - 영장 없는 금융정보 요청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에 착수하라 - 지난 3일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류은숙 인권활동가는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다. 통보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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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인권키워드

  사찰, 경찰, 활동가, 개인정보,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재발, 국가보안법, 위법, 저항, 정보인권, 체제,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13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그들의 미사일, 무엇을 조준하나?

  철창 안 포비의 ‘불안한 세계’ 읽기

  ... 말 10만 명이 반대투쟁에 나섰나요? 비가 억수로 내리는데 모두 고생했겠군요. 이번에 ‘신금융상품’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지들끼리 티격태격하다가 서로 삐친 척 하고 있다구요? 이번에 못했다고 포기할 놈들이 아니니 맘들 단단히 잡수세요. ▲ FTA 강행하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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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7-18

  인권키워드

  미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북한, 민주주의, 국회, 평택, 평택미군기지, 학교, 평화, 중국, 기술, 노동, 유치장, 한미FTA, 경찰, 행진, 대추리, 불법, 학살, 국가, 러시아, 마을, 하마스, 고문, 뉴스, 민주노총, 변호, 생명, 영장, 용산, 인권, 재판, 전쟁, 집회, 다짐,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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