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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3호)

  <인터뷰> 김삼석(남매간첩단 사건 복역) 씨

  “김영삼 정부에 희망도, 기대도 없었다”

  ... 사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5. 김삼석 씨는 안기부의 강압적 자백강요를 고발하기 위해 변호인 접견도중 벽에 머리를 들어박는 등 자해행위를 했다. 또 머리를 받고 쓰러지는 과정에서 꼬리뼈가 구부러졌고, 목에는 기부스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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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옥, 검찰, 고문, 국보법, 가족, 변론, 변호, 사법부, 수사과정, 자백강요, 장기수, 재판, 성추행, 민변, 활동가, 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59호)

  국제앰네스티, 박창희·김하기 씨 석방 촉구

  ...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적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안기부의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 여부를 한국정부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창희 교수는 95년 국가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안기부에 구속되어 징역 3년 6월을 최종 선고받았으며, 김하기 씨는 96년 중국여행도중 북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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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9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석방, 안기부, 국가보안법, 북한,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3호)

  <자료>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①

  ... 고받게 됐다.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폭력행위를 선동하고 동조했다고 진술하라고 학생들에게 거짓자백을 요구하며 경찰이 학생들을 구타했다고 보고하였다. 학생들의 폭력이나 공권력의 과도한 폭력이 비난받아야 하는 한편, 평화적인 시위일 수 있었던 것을 “폭력혁명의 성격을 띤 친북게릴라 활동”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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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1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재판, 경찰, 역사, 불법, 국제, 공권력, 국가보안법, 사법부, 사형, 석방, 인권, 집회, 학생,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5호)

  국내 고문 실상, 국제사회에서 논의

  11월 13일 제네바 유엔고문방지위원회

  ... 충렬(당시 전국연합 사무차장) 씨는 수사과정에서 잠안재우기, 구타 등의 고문을 당하며 허위자백을 강요받았으나, 결국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석방된 바 있다. 제네바에 대한변협 대표로 참석하게 되는 차지훈 변호사는 “안보논리에 의해 기본적 인권이 유보․무시되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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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30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보안법, 심의, 국제, 한국, 교육, 국제앰네스티,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파견, 허위자백, 형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7호)

  여학생들 "성추행 당했다"

  연세대사태 인권침해 1차 조사결과 발표

  ... ·조사되었다. 주요 인권침해 유형은 폭언, 폭행, 성추행, 최루탄피해, 수사과정에서의 허위자백 요구 등으로 드러났으며, 소지품과 돈을 뺏은 재산상의 피해도 있었다. 폭행은 연행과 수사과정에서 집단적 뭇매가 광범하게 자행됐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경찰이 직접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화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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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4

  인권키워드

  성추행, 수사과정, 경찰, 탄압, 직권남용, 허위자백, 화염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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