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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호)

  권력야합 정치판사, 헌재재판관 자격 없다

  대한변협 ·민변, ‘정치판사 ’ 안우만 전 대법관 소장 내정 반대

  ... 판관 인선원칙을 밝혔다. 민변은 성명에서 “안우만씨는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형사지법원장을 거쳐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이력이 말해주듯이 유신과 5·6공시절 정치권력에 영합, 굴복한 대표적인 ‘정치판사’중의 한 사람이다”라며 “83년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으로 재직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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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민변, 헌법, 무시, 권력, 기본권, 인권, 시대

• 인권하루소식 (236호)

  공무원 임용 탈락 장애인 정강용 씨 구제 공대위 결성

  ... 충남도를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제기, 패소하고 다시 올해 2월 대전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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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7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234호)

  검찰, 경상대 교수 심야 구인 시도

  민교협 “검찰, 문명세계의 웃음거리 자초”

  ... 경찰, 구인실패 경찰은 24일 새벽 3시 55분경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중 법원으로부터 정진상(경상대 사회학), 장상환(경상대 경제학) 교수 등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 받아 구인을 시도하였으나 이에 실패했다. 진주경찰서 및 경남도경 소속 3개 중대 4백여명의 경찰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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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5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학생, 사상, 시대, 탄압, 무시

• 인권하루소식 (232호)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건이 던지는 의혹

  ...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비난을 받고 있다. 긴급구속영장 발부요건으로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수 없을 때 그 사유를 고하고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김청동사건의 경우 긴급구속장 발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항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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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3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학교,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복지, 북한, 수사과정, 안기부, 접견금지, 직권남용, 찬양, 파견, 학습, 진상조사, 설득,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호)

  황석영 씨 환송심 첫 공판

  다음 공판 9월 8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감중인 황석영(49)씨에 대한 대법원 환송심 1차 공판이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유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 준비가 안돼 있다고 밝혀 인정신문 뒤 마쳤다. 황씨는 서울고법에서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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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심리, 핵, 검찰, 변호인, 북한,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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