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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89호)

  영진위의 밀월심사, 어디까지?

  사상통제 저항하며 인권영화제 행정소송 제기

  ... 협박하는 것보다 치사한 일은 없다. 더구나 그 주체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는 최고 권력을 가진 국가기구라면 말이다. 국가 기구 안에 ‘자리들’을 차지한 소수 몇몇이 ‘공공자원’을 이용해 선택하고 배제할 수 있는 권력을 휘두를 때, 우리는 국가의 존재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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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10-02-03

  인권키워드

  국가, 불법집회, 집회, 차별, 권력, 위법, 촛불집회, 질문, 운동, 불법, 공권력, 남용, 사법부, 정부보조금, 촛불,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445호)

  동티모르, 독립투표 평화로운 마무리

  결과는 7일 발표, 이행여부에 주목

  ... 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독립이 결정될 경우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에서 철수하고 권력을 우선 유엔에 넘겨야 한다. 그리고 유엔은 권력이 동티모르인에게 이양되기 전까지 과도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결과에 따라 순조롭게 일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오랜 갈등과 긴장이 해소되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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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권력, 투표, 평화, 점령, 조직, 역사, 동행, 군대, 경찰

• 인권하루소식 (793호)

  『무죄받은 양심, 유죄받은 권력』

  <국가보안법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주요사건> 2차자료집 발간. 2차자료집에는 이창복․박충렬 씨 무죄판결 자료를 비롯해 새롭게 최근 무죄판결을 받은 허인회 씨 사건 및 부록으로 국보법 합헌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 국보법 제7조 1․3․5항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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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력, 국가보안법,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8호)

  창작의 자유 제한

  「꽃다지」관련 4년 구형

  ...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원씨와 이씨는 “예술과 학문을 권력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그 다양성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며 “문화에 대한 판단은 대중 스스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3-4년전에 제작된 노래집을 이제 와서 문제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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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재판,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수처가 검찰을 견제할 수도 있지만 기소권을 양분한 집단의 카르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권력화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로 검찰시민위원회의 활성화, 권한을 가진 기소심의위원회 도입이 더 긴요합니다. ‘공정한 입시’는 모두의 문제일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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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11-11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노동자, 이주민, 불법체류, 권력, 불법, 고용허가제, 교육, 노동, 농성, 법무부, 비정규직,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정규직, 차별, 범죄, 직접고용,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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