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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21호)

<특별기고①>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 징집문제 빨리 해결돼야

국방의 의무와 병역특례제도

... 로써 노동력을 사용자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한국정부의 전투경찰 차출은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한 사실을 놓고 볼 때 병역특례자들은 결코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헌법상 국민의 병역의무와 강제근로금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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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1995-11-08

인권키워드
해고, 회사, 군대, 권리, 집, 노동삼권, 헌법, 제도, 학교, 무시, 가족, 국적, 노동, 노동자, 노예, 인권, 중소기업, 노동조합,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12호)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 실질적으로는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상위에 있거나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해 왔다. ILO등 노동법 개정 요구 묵살 그러므로 위와 같은 노동부의 발언은 세계화를 앞세우면서도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무책임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음을, 그리고 노동권을 탄압할 때는 ‘도덕적 의무’를 지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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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6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헌법, 탄압, 심리, 무시, 대우조선, 국가, 결사, 노동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OECD, 국회, 노조, 대기업, 석방, 파업,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94호)

OECD가입, 노동악법 개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 하고 계속되고 있는 한국의 억압적인 노동법에 의해 노동조합원의 체포와 수감을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은 빈번하게 비판해왔다. 한국은 열성적으로 OECD 회원이 되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노동조합과 OECD국들의 대표들뿐 아니라 독립적인 노동연맹(합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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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29

인권키워드
한국, OECD, 노동법, 노동조합,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대통령, 인권, 지역, 권리, 민주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84호)

제3자 개입금지 언제까지 버틸까

UN인권이사회 손종규 씨 사건 최종 결정

... 위입법회의에 의해 법률로 제정된 제3자개입금지규정은 94년6월과 95년 3월 국제노동기구(ILO)가 결사의 자유원칙을 위반했다고 결정하여 한국정부에 개정을 요구하였고,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지난 5월 간접적으로 이 조항이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권조약 제8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하였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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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15

인권키워드
검찰,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민주노총, 석방,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법, 경찰, 다짐, 권리, 심리, 대우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의 편을 드는 제3자를 처벌하는 데 이용된 일은 없었다. 정부는 1993년에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폐지권고를 받았는데도 이 조항을 계속 노동현장에서 남용하고 있다. 3) 사전검열 사전검열의 존재는 의사.표현에 대한 단순한 제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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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생존,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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