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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 ’과 ‘간첩’을 구분하기 위해서였다. 지금도 불심검문에서 경찰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다. 감시사회의 토대인 것이다. 국가는 안전 보장의 주체를 자임하며 정보를 통한 권력을 행사한다. 정부는 위변조를 막겠다며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데, 국가가 집착하는 ‘안전’이야말로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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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국가, 정보인권, 권리, 권력, 개인정보, 감시, 주민등록제도, 대통령,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인권,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범법자의 색출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무부 훈령의 내용3. 전 사회적 감시 체계의 구축과 부랑인 부랑인에 대한 감시는 전 사회적인 동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겨졌다. 또한 부랑인은 특정한 거주지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이 갈 만한’ 광범위한 지역이 감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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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한국, 주거, 복지, 아동, 일자리, 역사, 탄압,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4호)

[이주의 인권수첩]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2011.1.5.~1.11.)

... 하지만,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져 처벌받기 전까지는, 국가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인권침해가 끝나지 않을걸! √ 강희락 전 경찰청장, 공사현장 함바집 운영권과 관련된 비리로 사전구속영장 청구(1.11). 용산참사로 경찰청장 내정상태에서 물러났던 김석기는 보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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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1-12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용산, 용산참사, 한진중공업, 권리, 국가, 가혹행위, 노동, 차별, 학교, 불법, 감시, 김진숙, 서울역, 쌍용자동차, 양심, 인권, 저항, 정리해고, 최저임금, 파견법, 파업, 강제퇴거금지법, 노동조합, 인권위, 사찰, 경찰, 진실,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자료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1주년 기념기자회견(2009년 반인권의 옷을 벗기자)

... 을 형성하고 있다. 국정원이 미술작품 철거를 종용하는 등 공안기관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고 감시하고 있다. 패킷감청과 인터넷 감시 강화, 언론의 자유 억압으로 국민이 생각을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모조리 빼앗기고 있다. ‘다문화 사회’를 지향한다는 이명박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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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12-10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한국, 노동자, 다문화, 막개발, 용산참사, 철거민, 탄압, 평화, 감시, 쌍용자동차, 장애, 존엄, 평등, 피해자, 권리, 민주주의, 유가족, 역사, 무기, 피해, 단속, 4대강, 가족,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대통령, 비정규직, 언론, 용산, 이동권,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인, 저항, 전쟁, 파업권, 노동기본권, 인권위, 독립성, 병원, 경찰, 다짐, 진실, 개발, 광장,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공포정치의 단면을 보여준 기무사 민간인 사찰

... 방첩과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군 기관이다. 하지만 군사독재 시절에는 민간인까지 공공연하게 감시하고 잡아들이는 악명 높은 공안기관으로 이름을 떨쳤다. 안기부, 경찰보안과와 함께 전 국민의 사상·표현의 자유 침해, 무차별적인 인신 구금, 살인적인 고문 등을 자행하는 인권침해의 온상이라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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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8-21

인권키워드
사찰, 감시, 정치, 역사, 탄압, 권력, 국가, 고문, 국정원, 군대, 대통령, 안기부, 언론, 인권,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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