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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23호)

  [인권문헌읽기] 인권을 강도당한 노동자들의 호소(1978년 동일방직 노조)

  ... 는 항목은 달랑 네 가지다. 이걸 또 압축하여 두 개만 추려 보면, 그중 하나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고용에서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다. 세상의 노동인권기준을 압축하고 압축하여 남은 단 두 가지 핵심기준도 못 지킨다면 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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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10-20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노동조합, 경찰, 권리, 노동자, 비정규직, 인권, 투표, 역사, 탄압, 선거, 감시, 결사,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농성, 언론, 임금, 저항, 정규직, 차별, 최저임금, 파견노동자, 단체협상, 병원, 다짐, 산업단지, 손해배상, 광장, 민주주의, 약자, 일자리, 동료, 노동규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유죄판결을 받을 것에 관해 인제대 법학과 박지현 교수는 “소비자 보호운동,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는 설령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지라도 이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헌법이 어떤 행위를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그러한 권리 행사에 불가피하게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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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권리, 인권, 재판, 저항, 권력, 강제퇴거, 지역, 개발, 용산, 제도,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약자, 헌법, 피해, 검찰, 형벌, 평등,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0만원 이하 벌금)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업권 행사의 절차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사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결정하고 행사할 문제이지 국가권력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또 파업의 목적을 단위사업장의 임금과 노동조건 문제로 한정하고 이를 벗어나는 ‘정치파업’은 불법파업으로 단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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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국가, 노동기본권, 권리, 역사, 형사처벌, 한국, 헌법,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벌금, 임금, 직장폐쇄, 경찰,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전쟁 반대 인권단체 공동 성명서

  < 인권단체 공동성명서 > 이라크 침공행위 중단하라. 전쟁 파병 결사 반대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전세계의 평화를 선택하라. 파괴와 야만의 지난 세기를 보내고 상생의 새 천년을 기원했던 전세계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절규한다. 아프카니스탄 전장의 화염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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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평화, 한반도, 미국, 북핵, 국회, 대통령, 결사, 양심, 여성, 질병, 파병, 학살, 동맹,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영문번역) 통보내용 3.1 통보자는 자신의 사상의 자유, 의견 및 표현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를 실현하는제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등을 대한민국에 의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근거하여 북한에 동좌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남한 당국이 간주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통보자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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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권리, 대법원, 북한,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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