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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세상을 향해 크게 호흡하기

  ... 나타나는 다른 사회적 문제에 우선적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과 사회전체의 일상적 자유를 통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이 모든 나열들과 정반대의 방향성을 담보한 ‘인권’과는 함께 마주할 수 없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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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 국가보안법폐지운동팀 자원활동가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생명, 체제, 무기, 국가안보, 남용, 북한, 사상, 이념, 지역, 집회,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사랑방, 민주주의, 무시,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14호)

  "대체 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복사판"

  인권단체들, 법무부에 사상․표현의 자유 의견서 제출

  ... 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도 '한국의 특수 상황이 과대 평가되어서는 안되며 일반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대체 입법 없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또 과거 정권들이 보수·공안세력 눈치보기에 급급해 국가보안법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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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안보, 보안관찰법, 양심,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0호)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

  병역거부 반대자들, 변협 토론회에서 독설잔치

  ... 향군인회 안보연구소장은 '음모론'까지 들고 나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주장은 국가안보의 근간을 뒤흔들기 위한 거대한 전략의 일환이며 반국가?반사회적 흐름"이라는 것이다. 김병렬 국방대학원 교수는 "김정일의 대남적화통일전략이 온존하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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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인권, 국가안보,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40호)

  국정원, 프락치 강요 부인

  싫으면 그만, 강요는 없었다

  ... 만인 것을 프락치를 강요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수사업무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철저히 교육․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실천시민연대의 고상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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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52호)

  세계의 인권 <12> 경찰폭력

  무자비한 경찰에 울부짖는 어머니

  ... 품위를 손상시키는 처우 또는 처벌을 행하거나 선동하거나 묵인해서는 안된다. 전쟁의 위협, 국가안보의 위협, 국내의 정치적 불안정, 여타의 비상사태 상황에서도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5조)." 이제 시민이 경찰을 불러 세워야 한다. 경찰폭력은 끝내야만 하고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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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국가, 법집행공무원, 경찰폭력, 법, 복지, 범죄, 학교, 가해자, 감시, 경찰관,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단어, 성희롱, 아동, 언론, 전쟁, 최루액, 건강, 집, 부모, 국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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