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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9호)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철회하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명동성당 농성 돌입

  ... 며 무기한 농성 투쟁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7월 15일 산업연수생 총 정원 확대, 불법체류자 단속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50여명의 이주노동자와 종교·사회단체 참가자들은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은 "개선방안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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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23

  인권키워드

  농성, 산업연수생, 제도, 단속,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5일 ∼ 7월 22일)

  ... 수생제 유지하겠다니! 정부,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발표' … 산업연수생 정원 늘리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올 3월 31일까지 모두 출국 방침(7.17)/ 노동·인권단체들, 반인권적 산업연수생제 확대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방침에 반발(7.17∼18) 2. 한총련 합법화하라! 경찰, 한총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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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불법체류, 경찰, 유가족, 노조탄압, 공공성, 석방, 유치장,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126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 3권 보장돼야”

  ... 노동자는 밀입국자를 포함해 4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그 중 77%가 미등록 불법체류 상태다. '불법' 상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입법 공청회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이 사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선포하며 열띤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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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2호)

  "6.13, 남의 잔치" … 투표배제 계층 많아

  일용직노동자․지문날인거부자․재외국민 등 대책 전무

  ... 비판했다. 참정권연대는 또 "현재 21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들과 30여만명의 해외 단기체류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OECD가입국 중에 재외국민의 부재자 투표를 거부하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참정권연대는 "의무만을 강조하고 권리에는 무관심한 것이 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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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12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장애, 청소년, 선거, OECD, 노조, 시각장애인, 재외국민, 중소기업, 회사, 접근권, 입법청원, 영세사업장, 권리, 병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었다. 우리는 불법으로 살고 싶지 않다. 걱정없이 일할 수 있도록 노동비자를 달라!"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비두 씨의 절규였다.(5.3) 5월은 비두 씨 등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과 함께 시작됐다. 이들의 투쟁은 결국 인권사회단체가 결합하는 「이주노동자 탄압분쇄 및 노동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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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불법, 국가보안법,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교육부, 기본권,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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