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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84호)

  거짓과 공포의 주술사들

  [클릭! 인권정보자료] 『조작된 공포 : 세계 정보기관의 진실』

  ... 의 예는 그만큼 현실적인 상상력을 제공한다.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권한을 외부 감독위원회·프라이버시위원회·인권위원회에 부여한 캐나다,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하에서 독버섯처럼 자라온 악질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 개혁 조치를 통해 정보기관과 법집행기관을 떼어내고 민간 감독관 제도까지 도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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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4-05

  인권키워드

  감시, 미국, 전쟁, 국정원, 인권, 탄압, 권력, 한국, CCTV, 고문, 대통령, 민영화, 재판, 저항, 정치, 테러방지법, 진실, 개발,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운동, 민주주의, 집, 조직, 이라크, 피해,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있으며, 적어도 위 4가지 영역 전체를 삭제하지 않는 이상, NEIS는 자기정보통제권과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와 함께 억압적 감시사회를 부르는 거대한 통제기제가 될 것입니다. ○ NEIS는 명백한 반인권 정보화시스템입니다. NEIS를 통한 정보집중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사실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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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인권, 감시, 권리,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42호)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필요"

  ... . 이러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에 관한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1일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이인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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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해자,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사생활, 위법, 정보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35호)

  ◐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

  ... , 대다수가 처음 노동인권교육을 경험해 보는 순간이었다. 노동인권교육은 노동3권, 노동자 프라이버시권 등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을 '참여적' 방법론을 통해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다.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날로 늘어나고 실업계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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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1-18

  인권키워드

  노동인권, 교육, 노동자, 권리, 전교조, 개발, 노동, 성희롱, 인권,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노조탄압, 학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5호)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이 지킨다

  ... 본법'(아래 보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4일 노회찬 의원실은 공청회를 열어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에서 제안한 보호법을 소개,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보호법은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구'를 만들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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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기업, 질문, 불안,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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