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자료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서의 직원처럼 간주하고 그들에게 협조의무를 지우는 것도 모자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까지 처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3) 통신사실자료확인 및 통신제한조치의 책임전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 중 하나는 수사기관에 의해 통신제한조치를 당하거나 통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헌법, 감청,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기본권, 국회, 법, 사생활, 인권, 권리, 민주주의,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9호)

  [연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리는 기본권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기본권

  ... 실정법에 반하고 다수의 의사에 맞지 않고 공동체의 일체성을 위협하는 일일지라도 그에 대한 형벌권 행사는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주의적 성격은 오히려 국가의 권위에 주눅들지 않는 진실된 개인을 존중한다"며 "개개인의 양심이 타인의 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2-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민주주의, 체제, 권력, 양심, 헌법, 국가, 감시, 사법부, 인권, 존엄, 참정권, 진실, 결사, 교육, 남용, 병역거부, 사상, 선거권, 언론, 집회, 헌법재판소, 피선거권, 자유주의, 한국, 주거,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논평 (2878호)

  [논평]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는 없다

  ... 죄와는 다르다는 논리도 내세운다. 하지만 애초에 형법상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국가의 부당한 형벌권 행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성립된 논리다. 문제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앞장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조작·은폐하고, 피해자의 법적 권리구제의 길을 원천봉쇄함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8-20

  인권키워드

  국가, 범죄, 고문, 헌법, 법, 가해자, 군대, 대통령, 인권, 존엄, 피해자, 불처벌,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였을 뿐만 아니라…징역형과 다를 바 없는 사실상의 이중처벌이며…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형벌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법무부의 이러한 인식은 보호감호와 징역형이 실제 질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사실상의 이중처벌장치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규 의원(열린우리당)...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석방, 법,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09호)

  [기고] 전세계에서 울려퍼지는 ‘병역거부와 평화’

  15일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맞이 평화난장 진행 예정

  ... 진행된다. 그리스는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대체복무제 시행 방식이 매우 군사적이고 형벌적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도 그리스의 병역거부 운동과 연대하고 한국의 병역거부 상황들을 알려내기 위해 5월 14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두 번째 ‘평화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오영은 2005-05-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평화, 한국, 감옥, 이야기, 양심, 운동, 전쟁, 국회, 군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재판, 헌법재판소, 활동가, 헌법, 이스라엘,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