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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12일 ∼ 5월 18일)

  ... 국민위, 각계인사 1980명의 연명으로 '5, 6공 잔재 완전청산과 전․노 전직대통령 사면반대 선언'/민주노총, 삼성그룹 본관 앞에서 ‘삼성 그룹 부당해고 및 무노조 규탄대회'/그린피스, 대만이 북한에 이전하려는 핵폐기물에는 방사능 정도가 높은 물질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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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피해자, 대정부, 피해, 미국, 중국, 산재, 국경,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철거민, 파견, 치료, 경찰, 석탄,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6호)

  <인권시평> 국가기념일 지정과 정략적 사면논의

  ... 없다. 공식행사는 커녕 그 흔한 플래카드 하나 볼 수 없는 것이다. 올해도 광주만의 행사 대통령의 특별법제정 지시가 있었던 95년 11월 24일에도 환호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거리는 조용하기만 했다. 마땅히 환영할 일이긴 한데 좀 아귀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지배적이었다. 뭔지 도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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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5-2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학살, 가해자, 검찰, 언론, 저항, 정치, 형사처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1호)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 원고에 대한 신원조사를 재의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 제46호) 제57조 제3항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은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미리 안전기획부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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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법, 국가보안법, 권리, 헌법, 대법원, 북한, 여권,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1일 ∼ 4월 27일)

  ... 수용됐던 10만여 명의 난민들 실종 ꋮ 4월 23일(수) 검찰, 전노 두 전직대통령에게 각각 부과된 추징금 집행을 위해 분할추징방식으로 시효 최대한 늦추기로/전국자동차연맹 노동부에 설립신고서 제출/대전충남연합, 김형진 충남경찰청장등 경찰관계자 4명을 단국대생 박상태 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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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교육부, 불법,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북한, 안기부, 여성, 전교조,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5호)

  고 유학성씨 국립묘지 안장 규탄시위

  ... 8228;노 사면론 중단촉구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전국연합도 16일 대법원의 전노 두 전직대통령의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전․노 씨에 대한 사면반대 논의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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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7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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