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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 검찰·법원 입장 비교

  ... 은 사실이지만, 결국 수사인력을 빼앗긴다는 부작용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피의자 호송인력을 전문화하고 호송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현재보다 대폭 개선될 수 있다. 선진 각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수사담당자가 직접 피의자를 호송하는 관행을 철폐하는 것이 수사공백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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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제도, 인권, 무시, 국회, 경찰, 헌법, 심리, 미국, 가혹행위, 수사과정, 장애

• 인권하루소식 (100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③ 후퇴하는 주거권

  “생존권 문제가 성폭행과 죽음으로”

  ... 사람이 적정한 주거에 살아갈 권리를 인정했으며, 최저주거기준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문화했다. 한국 정부도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주거권을 인정한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기에 이르렀다. 철거용역업체 등장 하지만, 위의 유인물에서 보듯이 철거현장에서는 매번 강제로 철거가 자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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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인권, 경찰, 개발, 국가, 생명권, 여성, 주거정책, 지역, 철거민,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운동, 권리, 생존, 한국, 기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05호)

  “용납할 수 없는 퇴보”

  영장실질심사 논란, 본질은 ‘인권보호’

  ... 가 빚어낸 권한싸움”으로 규정했다. <중앙일보> <한국일보> <문화일보> 등은 양측의 대립상황을 보여주는 것외에 명확한 입장표명을 삼가고 있으며, <조선일보>는 5일자 기자수첩(김홍진 기자)을 빌려 “어느 쪽이 국민권익보호를 위해 좋은 방향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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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검찰, 언론, 사법부, 불안, 가혹행위, 남용, 수사기관, 자백강요, 재판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3일 ~ 11월 9일)

  ... 28;사회단체,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공식 출범 ◆ 7일(금)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안전문화추진 서울지역본부 표본조사 결과, 시울시내 지하철의 노약자․장애인 보호석과 시각장애인용 보행 유도로가 합리적 기준없이 임의로 배치돼 이용 불편/노동부 발표, 올 3/4분기까지 ‘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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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미국, 국회, 집, 부모,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노조원, 대법원, 북한, 정리해고,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0호)

  <성명서> “인권운동가 서준식 대표의 체포는 인권에 대한 배반이다”

  ... 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생명처럼 여긴 인권영화제를 열었다는 것이, 그 인권영화제가 사문화되어야할 사전심의를 거부하였다는 것이 이런 호들갑의 이유인가? 제주 4.3항쟁을 다룬 <레드 헌트>의 이적성 시비는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부산 국제영화제에서의 상영은 아무 문제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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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인권, 공권력,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제주, 기본권, 남용, 생명,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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