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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7호)

  정희진의 인권이야기

  '권리'와 '도리' 사이에서

  ... 이나 과실 치사 등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별로 드러나지 않지만, 반대로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정당 방위로 가해 남편을 살해하는 경우는 91년 남00씨 사건을 시작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은 "집안 일", "실수(과실치사)"이고, 이에 대한 아내의 자기 방어는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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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진 2002-01-22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한국, 가정폭력, 정치, 질문, 가족, 고문, 노동, 노동권, 노인학대, 미혼모, 신문, 아동학대, 여성인권, 인권, 자살, 저항, 차별, 찬양, 피해자, 정당, 조직, 제도, 학교, 기본권,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1호)

  “인권위원 검증절차 반드시 거쳐라”

  대한변협, 3부기관에 ‘인권위원선임’ 의견 제출

  ... 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또 “인권위원회법이 공포된지 1개월이 경과한 이상 각 부와 정당은 인권위원 구성에 있어 공개적이고 폭넓은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변협은 이어 인권위원은 “인권의식이 확고하고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인사이고, 국제적인 인권사정에 폭넓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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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0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정당

• 인권하루소식 (1784호)

  <자료> 판결문-대법의 '보안관찰 적법' 논리-

  ... 에 대한 이 사건 보안관찰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의 오인, 보안관찰법상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입증책임을 그릇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관의 일치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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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2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형벌, 정당,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40호)

  한총련 '결사의 자유' 보장 촉구

  전국연합 등 대책위원회 구성

  ... 10일경엔 '과연 한총련 이적단체인가?'(가제)라는 주제 아래 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정당, 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국민대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더불어 종교계와 인권단체 등을 망라한 인사들로 구성된 대표단의 정부 및 여야총재단과의 면담을 통해 국민대토론회 참가와 한총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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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결사, 사법부, 경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전자주민카드 근거법 국회통과

  사회단체 “위헌법률신청 등 정면대응”

  ... 앞에서 집회를 갖고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찬성한 정당의 대통령후보 낙선운동과 위헌법률 신청을 비롯한 즉각적인 법적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또 “전자주민카드 시행 철회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의 전개, 전자주민카드 발급거부 운동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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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정당, 운동,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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