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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6호)

  검찰, 광주학살 책임자 모두에게 면죄부

  5월 단체·재야, 항의투쟁 계획

  ... 책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건을 1년2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 등 관련자 58명 전원에 대해 "신군부 세력의 새로운 정권창출과 직접 연관된 5.18사건은 고도의 정치행위로써 사법적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며 형법이론중 '통치행위론'과 '성공한 쿠테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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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9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사법부, 저항, 지역, 민변, 학생운동,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442호)

  인권어록

  ... 태만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공무원은 지휘 공무원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겠다"는 김대통령의 특별담화를 무색하게 했다. 이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풍토에서 삼풍백화점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한겨레21> 7월13일자, '부실공사 엄벌 믿지 말라'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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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2

  인권키워드

  공무원,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42호)

  5.18 불기소 방침 재야단체 저지에 나서

  ... 8관련 단체들은 14일 상경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청과 전두환·노태우·최규하 전대통령의 집에 항의방문을 할 예정이며 전국연합은 15일(토) 오후2시 탑골공원에서 [김영삼정권의 5.18학살자 무혐의 음모저지 및 처벌 촉구대회]를 갖기로 했다. 한총련도 검찰발표 전인 14일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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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2

  인권키워드

  검찰, 집, 학살

• 인권하루소식 (426호)

  최규하 씨 증언거부 입장 되풀이

  종교계도 서한 전달

  ... 가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는 16일 오전11시 최 전대통령의 자택을 방문, 비서실에 5.18광주항쟁에 대한 증언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공개서한에서 "증언거부는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이는 스스로 전직대통령의 위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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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7

  인권키워드

  종전

• 인권하루소식 (425호)

  정부 참회 없이는 용서할 수 없다

  6.6 교권유린 범불교도 시국법회

  ... 참여한 [6.6교권유린에 대한 범불교도대책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렸다. 조계사 경내에는 '김대통령 사과'와 '구속노동자 석방' '노사자율협상보장'등을 요구하는 오색의 만국기가 나부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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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6

  인권키워드

  재발, 공권력,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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