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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첩 ‘조작’을 만들어온 국정원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

  ... 공적인 책임을 국정원에 지우지도 못했다. 그것은 왜일까? 국정원이 비밀경찰이기 때문이다. 국가안보를 다룬다는 비밀주의 특성상 그 활동방식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국정원에 관해 아는 것이 너무 없다. 그나마 자신의 양심에 따라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에 굴하지 않고 싸워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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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1-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간첩조작, 국가, 인권, 권력, 검찰, 재판, 진실,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세월호, 양심, 이근안, 정치,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불처벌, 경찰, 역사,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56호)

  [책의 유혹]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이야기

  『9․11의 희생양』, 마이클 웰치 저, 박진우 역, 갈무리, 2011

  ... 이러한 공포를 지니게 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포를 계기로 그들은 무엇보다 국가안보를 중시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라면 헌법이 그들에게 부여한 권리들마저 포기할 수 있었다. 그만큼 테러리즘에 대한 공포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이었다. 9․11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신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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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연 2011-06-21

  인권키워드

  테러, 미국, 전쟁, 마을, 이야기, 불안, 역사, 공항, 권리, 권력, 민족, 고문, 진실, 가족, 감시, 국가안보, 북한, 소수민족, 안전, 인권, 정치, 학대, 사회주의, 개발, 질문, 시대, 헌법, 행진, 이라크,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6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국제앰네스티 1981년 연례보고서(한국편)

  ... 결사의 자유, 강제 자백의 법정에서의 증거배제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국가안보, 법과 질서의 유지 또는 공공복지를 위해 필요할 때”는 헌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었으며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에 속했다. 계엄령은 1980년 9월 일부 해제되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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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8-25

  인권키워드

  한국, 대통령, 석방, 재판, 고문, 권리, 사형, 자백, 언론, 민주주의, 데모, 불법, 검열, 국제앰네스티, 학대, 학생, 결사, 대법원, 변호, 북한, 집회, 운동, 헌법, 권력, 학살, 군사, 국제, 기술,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변호인, 영장, 인권, 정치, 파업,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9호)

  [벼리 1] 북미 대결 속의 군사주의와 국가주의

  인권과 양립할 수 없는 군사주의·국가주의

  ... 본과 남한 등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강화시키고 관련국 내부에서 다른 모든 사회문제를 제치고 국가안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나설 것이라는 점이다. ▲ 10월 14일 한나라당이 개최한 '북한 핵도발 규탄대회' <출처; 프로메테우스, 임세환 기자> 평화를 위해 핵이 필요하다는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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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1-15

  인권키워드

  핵, 미국, 전쟁, 평화, 북한, 인권, 한반도, 무기, 권리, 이스라엘, 이라크, 중국, 한국, 러시아, 국가안보, 대통령, 지역, 국방부, 국적, 국회, 군대, 차별, 평택, 성차별, 경찰, 발전소, 체제, 경제, 에너지,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평화협정, 군사주의, 피해, 한미일, 국가, 식민주의, 의존, 해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3호)

  [벼리 2] 지문과 함께 굴종까지 받아낸다

  ‘합법적 경찰폭력’에 맞선 김자현 씨의 저항

  ... 에 대해 작년 5월 헌법재판소는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가안보를 위해 지문날인제도가 필요하다는 근거도 없는 경찰의 주장을 헌법재판소는 그대로 반복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행정편의를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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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저항, 국가,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제도, 양심, 여권, 경찰폭력, 공권력, 존엄, 집시법, 범죄, 헌법, 평화, 감시, 검찰, 국가안보, 국회, 무죄추정, 석방, 신문, 집회, 청소년, 평택, 형벌, 병원, 활동가, 행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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