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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소음규제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 나머지 규제 수단과는 달리 정량적인 규제의 형식을 띠므로 경찰의 자의적 규제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소음규제를 통하여 경찰은 가장 영향력 있는 집회들을, 가장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얻게 된다. 더구나 이러한 규제기준이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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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2004-04-27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법, 경찰, 금지통고, 민주주의, 무시, 행진,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60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4월 19일 ∼ 2004년 4월 26일)

  ... 충·자율학습 금지 지침' 위반 고등학교 적발/ 북, 룡천역 열차충돌 폭발사고 발생으로 인명피해 커(4.22)/ 공개적으로 민노당 지지를 밝혔던 전국공무원노조의 김영길 위원장과 안병순 사무총장 구속(4.23)/ 북 룡천역 사고로 초등생 76명 포함 150여명 사망, 1300여명 부상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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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7

  인권키워드

  이라크, 연합, 중국, 러시아, 국가보안법, 군대, 농성, 장애, 집시법, 집회, 성추행,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9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끝)

  유엔 인권위원회 막 내려

  ... 다소 냉소적이다. 즉 '강대국 (중국과 러시아)과 친구가 많은 나라(짐바브웨)는 결의안을 피해나가고 힘없고 고립된 나라들만 걸려든다'는 인권위의 위선에 대한 비판이다. 이 와중에도 이번 인권위는 몇몇 분야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테러리즘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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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4-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교육, 미국, 중국, 인권, 제도, 북한, 법무부, 성적지향, 인신매매, 사형제, 인종차별, 불처벌, 권리, 무시,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558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악 집시법 불복종운동 매뉴얼」

  준비된 불복종 속에 희망이 싹튼다

  ... '성역'을 뚫고 들어가자는 것, 경찰의 자의적 '불법' 규정에 따지고 들자는 것, 각종 피해사례를 모아 헌법소원과 법 개정 운동의 밑거름으로 삼자는 것, 그 과정을 통해 집시법의 부당성을 온몸으로 느끼고 시민들에게 알려나가자는 것이다. 매뉴얼은 연석회의를 통해 구입하거나 홈페이지(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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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4-23

  인권키워드

  집시법, 경찰, 법, 인권, 집회, 시대, 운동, 권리,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57호)

  '변호인 참여' 허용이 아닌 원칙으로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①수사기관의 신문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

  ... 의자 신문 참여를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개정안을 담당하는 이흥락 검사는 "증거조작, 피해자와 관련자의 재산 등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 신문방해 등이 아닌 이상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쪽으로 입법예고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법 개정 초안에 포함돼 비난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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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22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인, 신문, 변호, 검찰, 법무부, 수사기관, 대법원, 범죄, 경찰, 헌법, 법, 가혹행위, 남용, 재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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