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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4호)

  53차 유엔 인권위 주요 의제

  5.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실현의 문제 : (a) 적절한 삶의 수준을 누리는 권리와 관련된 문제 (b) 현재의 불공정한 국제경제질서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는데 끼치는 장애 6. 발전권의 실현 7. 민족자결권과 식민지, 외국의 지배와 점령 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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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종교, 인권위, 고문, 병역거부, 심의, 아동, 이주노동자, 차별, 인종차별, 경제, 제도, 점령, 민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3호)

  『국제인권법』 제1호, 창간호

  ...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조약과 인종차별철폐조약, 84년 여성차별철폐조약, 90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및 선택의정서, 91년 아동권리조약, 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및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 그러나 국제인권법이 실효성을 가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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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5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인권,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841호)

  "간첩 잡는데 무슨 인권?"

  광기와 이성의 대결, 안기부법 국회 공청회

  ... 열한 대결장이었다. 오제도(검사 출신 변호사), 박 홍(전 서강대 총장), 양동안(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이 인물들이 신한국당이 내세운 안기부법 찬성론자들이었다. 면면에서 예상되듯 이들은 안기부 수사권 확대에 대한 합리적 논거를 제시하기 보다는, 백색선동에 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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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국회, 인권, 직권남용,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41호)

  안기부피해자 공동기자회견 및 개정 안기부법의 문제와 긴급토론회

  ▶일시: 3월 13일 (목) 오후 2시 ▶장소: 새종문화회관 4층 소회의실 ▶주최: 범국민대책위·언노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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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3

• 인권하루소식 (839호)

  새 노동법, 노동조합 발묶기 성공

  교원·공무원 단결권 유보, 파업권 현저히 제한

  ... 있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5년 뒤부터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를 명문화한 것도 조합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금번 노동법 개정의 최대 쟁점사항이면서 국제적 관심사였던 교원 및 공무원의 단결권을 또다시 유보시킨 것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국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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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단결권, 노동법, 불법, ILO,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권, 해고, 노동조합, 결사, 공무원, 교원, 군대, 임금, 저항, 파업, 노동기본권,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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