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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호)

  예산에 밀린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14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17년만에 교육위 여야합의 통과

  ... 수 있는 시 군 구까지 확대되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 심사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교육이 되기 위하여 관련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대위] 등 관련단체들은 조기교육 대상 장애아동이 1만5천여명이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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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민주당, 부모, 국가, 복지, 지방자치단체, 국회, 시설, 치료,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7호)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

  ... 국가의 확고한 책임이 의무조항으로서 법에 명시되어야 하며 아울러 현행 장애인복지관련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많은 조항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행정부의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의한 편의주의에 좌우되지 않고 공개적인 입법에 의해 엄수되도록 한다. 조흥식(서울대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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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흥식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장애인, 법, 공무원, 시설, 의료보험, 중증장애인, 교육부, 체제, 권리, 제도화, 조직, 욕구, 상담,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그 제2항에서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6호, 제82조 제5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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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국가, 질병,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헌법, 제도, 불법, 단속, 소외, 임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호)

  1993년 11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주최 「특수교육에 관한 공청회」윤점룡교수 진술내용

  ... 조에 개별화 교육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따르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해야 할 대통령령이나 교육부령으로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다. 특수교육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이념은 통합교육의 원리이다. 통합교육이란, 장애아동을 가능한 한 일반 아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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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6

  인권키워드

  교육, 아동, 장애, 학교, 이념, 학생, 권리, 국가, 가족, 국회, 단어, 수급, 장애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8호)

  안기부, 통신망 게시물 검열 후 신상자료 요구

  통신망 가입자, ‘통신의 자유’ 침해 주장 확산

  ... (안기부는 실사 안하나?)-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려 합니까? 김대통령은 뭐하시나요? 안기부 제대로 됐나 실사해야 합니다. 김경오(현대철학동우회 사건에 대해)-이런 일이 '정부'라는 이름아래 묵인된다면, 앞으로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통신이라는 매체 자체가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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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시, 검열, 탄압, 헌법, 개인정보, 사생활, 언론,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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