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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9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대한민국의 좌절과 희망 : 김선일과 송두율

  ... 어쩌면 송 교수의 귀국 후 구속과 전향 강요 등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보여준 행태 자체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청산 절차의 개시를 의미하는 것이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 파산선고로 가는 중요한 문턱을 넘어선 느낌이다. 검찰이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조차 국가보안법의 최종적 파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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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2004-07-22

  인권키워드

  파병, 미국, 국가보안법, 이라크, 석방, 검찰, 생명, 전쟁, 권력, 동맹,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헌법재판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0호)

  '사면·복권' 입맛에 맞게

  ... . 그러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발표된 이번 사면·복권에는 파업으로 구속된 노동자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양심수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민가협 한지연 간사는 "현재 감옥에 있는 양심수는 71명"이라고 밝히고, "정부가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를 사면하면서 남북 교류와 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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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6

  인권키워드

  감옥, 국가보안법, 노동자, 화물연대, 법무부, 집회, 파업,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4호)

  <기고> 농성을 마치고 지역으로 돌아가며

  ... 아오는 몇몇 의원들만이 우리들의 소금과 눈을 맞고 돌아갔을 뿐이다. 그리고 울산지역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최병국 의원(울산남)의 사무실에 항의방문을 갔을 때 우리를 맞아 준 것은 최병국 의원이나 그의 보좌관이 아니라 무장한 전투경찰이었을 정도로 정치인들은 개혁에 대한 의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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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한 2001-0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지역, 활동가, 조직, 가족, 감옥, 인권, 정치, 집회,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5호)

  <기자의 눈> 남북정상회담의 '천덕꾸러기' 국가보안법

  ... 란히 내걸면서 '잡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 잡음의 배후에는 '애정결핍증'에 몸을 꼬는 국가보안법이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고양된 국민의 통일의지를 보자니, 국가보안법에게는 이번 일이 삼일 동안의 외도(?)로 치부할 일이 아닐 것이다. 인공기 게양을 둘러싼 서울 시내 주요대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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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6-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검찰, 경찰, 신문, 위법, 집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도입 등 사상․표현의 자유 영역을 평가한다면? 차: 양심수를 양산해 내는 도구(국가보안법)가 존재하는 이상 양심수는 나올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법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마지막 판단자 위치에 있는 법관들이 인식태도를 달리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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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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