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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16호)

"법도 모르는 정부"에 단호히 맞서기로

노동인권대책위원회 출범, 노동운동 탄압 저지 위해 뭉쳐

... 책은 제자리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노동인권대책위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맞서 노동인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통신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고 쟁의발생결의 등 파업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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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02

인권키워드
노동인권, 파업, 법, 노조, 대통령, 탄압, 고문, 공권력, 민영화, 민주노총, 노동조합,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92호)

금호타이어 구속자 가족대책위 고소고발취하를 위한 상경투쟁

... 5일까지 노동부, 민주당사 방문농성을 계획 중이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6월 파업당시 공권력 투입으로 417명이 연행되었으며 현재, 장위원장을 비롯하여 총 39명이 구속되었다. 그 중 20여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4명은 집행유예로 나왔으며 현재 14명은 재판 진행 중이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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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23

인권키워드
가족, 공권력, 노동자, 노조, 농성, 재판, 회사,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8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대한 감시와 격리가 주요 대책으로 이야기됩니다. 국가는 잇따른 범죄에 치안과 처벌, 곧 공권력 강화밖에 할 줄 모릅니다. 한편, 어떤 공포는 무시되고 어떤 폭력은 부인됩니다. 구조적 차별의 피해자는 더 쉽게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만, 차별적 구조에는 면죄부 주기를 반복합니다. 서로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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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9-12

인권키워드
학교, 안전, 재난대응, 감시, 고용허가제, 공권력, 공무원, 이주노동자, 학생인권, 교권, 교육부, 각자도생, 이상동기범죄, 치안, 무시, 국가, 해방, ILO, 강제노동, 재난참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자료실

[보고서] 유성 괴롭힘 조사 보고서 (최종)

... 무관리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원의 직무유기 1. 경찰의 노조간부에 대한 체포 등 편파적인 공권력 행사를 통한 노 조파괴시나리오 묵인 2. 노동부의 노조파괴 범죄사실에 대한 묵인 3. 검사, 고용노동부의 의견 축소해 일부 고소사실만 불구속 기소 4. 법원 :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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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진상조사단 2017-05-11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괴롭힘, 산재, 법, 검찰, 복수노조, 차별, 공권력, 국회, 노동자, 수사기관, 인권, 직장폐쇄, 질병, 회사, 노동기본권, 경찰, 시민사회, 탄압, 노조탄압,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성명/논평

<성명서> 11월 14일 국가폭력이 바로 오늘 조계사에 예고되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입장

... 카메라로 찍어대고, 최루액 가득 섞은 물포로 사람을 허공으로 날려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공권력’에게 항의하는 행동이 폭력이라면 그렇다 치자. 그럼 대체 경찰의 저 행동은 무엇이란 말인가? 분명한 건 검찰과 경찰에겐 무엇이 불법이고 폭력인지 규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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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12-09

인권키워드
권리, 불법, 집회, 경찰, 민주노총, 결사, 노동자, 탄압, 검찰, 공권력, 국회, 노동조합, 약자, 대통령, 물포, 생명, 세월호, 인권교육, 전쟁, 차벽, 최루액, 추모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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