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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6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①

  국보법 개정과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조약 준수 요구

  ... 11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지도자인 손종규(전 금호노조 위원장, 91년 2월 대기업노조연대회의에서 대우조선 노조파업을 지지하는 성명발표로 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역주) 씨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그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보상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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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3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결사, 국보법, 민주노총, 석방, 학생, 노동조합, 병원, 한국, 고문, 교육,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대통령, 언론, 지역, 건강, 치료, 권리, 조직, 대우조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1호)

  “봉급쟁이 세금 좀 줄여라”

  민주금속연맹, 13-14일 조세제도 개혁 상경투쟁

  ... 노동조합연맹(위원장 단병호, 민주금속연맹) 주최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한국중공업 노조 등 대기업노조를 비롯한 전국 1백15개 금속노조 대표자들이 상경한 가운데 ‘봉급쟁이 세금 좀 줄여라’는 구호를 내걸고 13일 오후1시 종묘공원 앞에서 ‘조세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시작했다. 이를 시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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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미국, 서울역, 총선, 노조탄압, 노조, 민주노총, 광장,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 대한 제한을 즉각 철폐하라고 요구하였다. 또 7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91년 이른바 대기업연대회의 사건에서 제3자개입금지법으로 관련자를 처벌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조약)에 위반했다고 판정하면서 이 조항을 개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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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권리, 공무원, 제도,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1호)

  검찰 공소 내용 구체적으로 밝혀야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첫 재판

  ... 씨의 변호인 조용환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 것이 많다"며 △[전국대기업노동조합연대회의]나 [민주노총준비위]가 불법단체라고 규정한 것은 법률상 금지되어 있어서인지 일종의 범죄단체라는 것인지 △제3자개입한 행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등 13개항에 대해 검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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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2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민주노총, 변호,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2호)

  기업별 노조 극복 산별노조체계로

  민주노총 11일 창립대회 준비 완료

  ... 이제 민주노총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9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결성과 업종회의, 91년 대기업연대회의, 93년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등을 거쳐 작년에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1년여 만에 공식출범 하게 된다. 지난 5월까지 민주노총에 가입된 노조를 보면 전교조․사무노련 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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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탄압, 노동법, 노동조합, 운동, 역사, 무시, 불법,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노조원,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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