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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1) 평화적 생존권, 전쟁위험 속 꽃핀 대항담론

  ... , 평화적 생존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즉 사람이 죽거나 죽을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는 사생활의 자유니 거주이전의 자유니 표현의 자유니 하는 자유와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가 전쟁을 하지 않도록 국가권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평화적 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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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4-2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생존, 국가, 평화, 인권, 전쟁, 기본권, 평택, 자위권, 미국, 군대, 거주이전, 사상, 사생활, 생명권, 존엄, 징병제,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평등, 한반도, 빈곤, 중국, 기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물구나무 (2872호)

  [즐거운 물구나무] 핵폐기장 통화연결음을 수배한다

  ... 를 항상 두르고 다녀야 한다? 게다가 만약 그 회사가 전쟁무기를 만드는 회사라면? 굳이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라든가 '양심의 자유'와 같은 '고매한' 말을 꺼내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물론 회사에 대한 충성심과 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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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8-10

  인권키워드

  회사, 지역, 노동자, 사생활, 양심, 병원, 권리, 군산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논평 (2869호)

  [논평]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원 개혁

  ...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누구든지 도청 장치를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국민의 사생활은 정보기관에만이 아니라 사인들에게도 노출되어 불안에 떨게 한다. 전화, 휴대폰, 이메일 등이 누군가에게 도청, 감시되고 있다는 이런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전면적으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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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06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개인정보, 국회, 대통령, 빅브라더, 사생활, 안기부, 재벌,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개발, 권리, 민주주의, 불안, 제도, 권력,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22호)

  요란한 빈수레, '인권경찰'

  <언론모니터링 자료집>이 담은 경찰의 인권침해 기록

  ... 조사를 받는 등 억울한 피해를 당한 휴대폰 사용자들의 문제 등은 경찰이 시민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감시하는 것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광범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집회와 시위와 관련해서도 2004년 1월∼5월간의 '불법' 시위가 2003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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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5-05-3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회, 감시, 언론, 집시법, 검찰, 생체정보, 피해자, 부모, 피해, 개인정보, 노동자, 노조, 밀양, 사생활, 성매매, 수사과정, 자백, 장애, 장애인, 차별, 경찰개혁, 이야기, 약자, 탄압, 행진, 불법, 의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6호)

  "지문날인 안하면 운전교육 못받는다"

  경찰청, 운전학원 지문인식기 도입 의무화

  ... 시 '서명 또는 무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신분증'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없고, 사생활의 일부인 신체정보를 통해서만 신원을 증명하도록 하는 일상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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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19

  인권키워드

  교육, 활동가,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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