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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3호)

  외국대사관 집회봉쇄 수단 악용

  삼성그룹, 건물 내 엘살바도르 대사관 유치

  대기업이 집시법의 집회 금지규정을 악용, 노동자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지난 3월 24일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남대문경찰서로부터 집회개최불가 통보를 받았다. 25일부터 삼성생명 본사 건물 21층에 엘살바도르 주한대사관이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건물 앞에서는 어떠한 집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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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3-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대기업, 옥외집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40호)

  불법사찰, 알고보니 검찰이 배후

  87년 항쟁 구속전력 10년간 사찰 악몽

  집시법 위반 전력을 갖고 있는 한 시민에 대해 10년 가까이 경찰의 사찰이 진행되어 왔으며, 그것이 검찰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87년 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참가했다 체포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음영천 씨는 90년경부터 97년 12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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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검찰, 사찰, 경찰, 대통령, 집, 선거, 피해, 감시, 사생활, 선거권, 집시법, 진상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321호)

  정부, 노동자 강경대응 드라이브

  서울지하철 노조원 무더기 연행

  ... 로 행진할 것을 요구하는 등 노동자들의 반발을 유도했고, 이를 빌미로 금속연맹 간부들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정부당국이 대화와 교섭을 말하고 있지만, 이는 전시성 발언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여론으로부터 노동조합을 고립시켜 강경 탄압하겠다는 수작에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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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6

  인권키워드

  탄압, 민주노총, 노동자, 행진, 교섭, 노조, 서울역,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노동조합,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1일 ∼ 4월 6일)

  ... 주년 합동위령제/경찰, 5기 한총련 출범 앞두고 한총련 임시집행부 간부 16명 국보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거 나서/서울시교육청, 학내분규 빚은 서울 경기여상 재단인 경흥학원에 대한 감사결과 3억2백만원 학교공금을 재단이 유용한 사실 확인하고 회수지시/유학성 씨 십이지장암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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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제주, 북한, 경찰, 교육부, 미국, 검찰, 국보법, 안기부, 장기수, 장애인, 집시법, 성추행,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헌법 위에 있는 서울시

  ... 거리 점유를 제한하고 거리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집회방식을 규제하겠단다. 가뜩이나 현행 집시법 하에서 경찰은 어떤 내용의 집회냐에 따라 집회 공간, 시간, 방식을 끊임없이 간섭하고 방해해왔다. 경찰은 집회 때 사용할 물품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강제해왔고 신고 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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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12-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대한문, 쌍용자동차, 헌법, 집시법, 기본권, 국회, 추모, 권리, 집, 행진, 대법원, 밀양, 석방, 용산참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한미FTA, 홈리스, 회사, 애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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