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82호)

  불법 파업 선동한 적 없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3차공판

  ... 했다. 한편, 권씨가 재판부에 신청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헌제청이 받아들여져 지난 7일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 혐의와 관련된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릴 때에는 재판을 중지하는 것이 관례이나 피고의 혐의중 제3자개입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므로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변호, 파업, 불법, 민주노총, 집회, 신문,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질문, 심리,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는 과연 불법인가

  ... 고 있다. 그렇기에 경찰은 이 행진이 집시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을 기초로 하여 심판대상조항(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조항)을 보면, 미리 계획도 되었고 주최자도 있지만 집회시위법이 요구하는 시간 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주민 2015-04-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집시법, 광화문, 행진, 참사, 광장, 세월호, 불법,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불법집회, 인권, 헌법, 검찰, 생명, 영장, 옥외집회, 위법, 존엄, 피해자, 질문, 무시,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5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밖에서는 폼 잡고, 안에서는 차별하고?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최초의 결의안과 한국

  ... 중국 등 3개국이 기권했답니다. 아, 한국도 찬성을 했네요. 그런데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계간 기타 추행’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군형법 제92조가 동성애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3년 만에 최종 합헌 결정을 내렸지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11-06-22

  인권키워드

  한국,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인권, 중국, 러시아, 군형법, 사생활, 차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1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밥

  ... 생들이 보는 교과서를 자신의 ‘색깔’로 분칠하려고 윽박지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헌법재판소는 ‘1% 가진 자’의 손을 들어주다가 스스로 금지옥엽처럼 아끼고 스스로의 정체성으로 표방하는 ‘가족 공동체 수호’라는 보수적 가치를 내던지고 ‘개인별 합산’이라는 리버럴한 가치를 옹호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동진 2008-12-03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권리, 대통령, 일자리, 최저임금, 경제, 활동가, 평화, 기업, 생명, 체제, 4대강, 가족, 감시, 교육, 국회, 노동, 노동권, 노인, 뉴스, 생명권, 여성, 임금, 장애인, 전쟁, 지역, 촛불, 헌법재판소, 교육권, 청와대, 이야기, 무시, 이라크,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만화사랑방 (2824호)

  [만화사랑방] 일본과 한국

  ... 으로 일본과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국민통제와 관리에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재판소는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셜명할 수 있을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05-06-02

  인권키워드

  한국, 저항, 헌법재판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