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73호)

  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

  경범죄처벌법 ‘지문채취불응’ 조항 위헌제청

  ... 않는 사실을 또 하나의 피의사실로 만들어…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복종할 의무를 부과하는 형벌법규를 설정… 영장주의를 형해화 시킬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은 주변의 탐문조사에 의해서도 신원을 확인할 수도 있고,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확인하려 한다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9-11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수사기관, 헌법, 벌금, 영장, 집시법, 집회, 형사처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64호)

  <인터뷰> 국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을 추진하는 김원웅 의원

  ... 이유가 없다. 지난 시대의 잘못은 청산되어야 한다." - 정부는 이 협약이 헌법 13조의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며 가입에 반대한다 "협약 가입국들은 우리보다도 인권과 법치 존중의 역사를 뿌리깊은 나라들 이다. 문제될 것이 없다." - 서방의 주요국가들이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4-03

  인권키워드

  국회, 역사, 헌법, 인권, 범죄, 시대

• 인권하루소식 (2064호)

  <인터뷰>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이주영 의원

  ... 인권위원들도 법 개정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지김 사건 등 과거 사건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 형벌불소급 원칙을 놓고 의견이 맞서고 있다. 그리고 아직 의원들 내에서도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언론이 무관심하다. 일단 법안을 발의한 뒤, 상임위원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4-03

  인권키워드

  법, 국회, 언론, 범죄

• 인권하루소식 (206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⑥

  ‘반인도적 범죄’ 단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재판은 단순히 나치에 부역했던 범죄자를 처벌했다는 의미를 넘어, ‘반인도적 범죄의 단죄와 형벌불소급’을 둘러싼 오랜 법리논쟁을 종식시킨 역사적 판결로 기록된다. 형벌불소급 논란 종지부 뚜비에는 1947년 살인 및 국가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도주했고, 20년이 지난 67년 시효가 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3-29

  인권키워드

  범죄, 재판, 인권, 피해자, 권리, 헌법, 고문, 대법원, 사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28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가능한가?

  "국가권력은 공소시효 적용 요구 못한다"

  ... 5명)가 '위헌' 견해를 밝혔던 사실에 비춰볼 때, 공소시효배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에도 형벌불소급의 원칙(헌법 제13조)에 반한다는 논란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국 교수는 "국가기관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이를 은폐했다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2-06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제도, 국가, 공권력, 수사기관, 인권, 존엄, 직권남용, 건강,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