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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0호)

  안기부법 개악 움직임

  사회단체 "인권유린 방조"라며 반발

  ... 로 개정한 안기부법을 다시 개정, 안기부의 수사권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겠다는 문민정부 초기 법 개정의 취지와 의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사회 각계의 반발과 저항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3년 개정된 안기부법은 안기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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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직권남용, 변호, 저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26일 ∼ 9월 1일)

  ... 처벌의 범위를 법적 처벌은 물론, 졸업 후 사회진출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공권력의 행사는 인권보호와 존중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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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학생운동, 탄압, 병역, 국가, 가혹행위, 공권력, 공무원, 국보법, 사형, 여권, 자백, 정리해고, 학대, 학생, 헌법재판소, 회사, 치료, 병원,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8호)

  "정권안위에만 부심"

  정의구현사제단 시국성명

  ... 등에 대한 시국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제단은 시국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표출을 공권력으로 가로막고, 민생문제는 무관심하며, 오로지 정권안위에 부심하는 정부야말로 문민정부라 지칭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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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탄압, 공권력, 언론

• 인권하루소식 (716호)

  한총련, 인권피해조사 백서발간 예정

  ... 상규명 및 인권피해조사’ 관련 지침서를 지난 주말부터 매일 올리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권력이라는 미명 하에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온갖 폭행과 비도덕적인 행위 등이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며 “(공권력의 부당함을) 국민과 학우들의 힘으로 근절해야 한다”고 조사 목적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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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공권력, 성추행,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709호)

  폭력적·반이성적 정부 비판

  학계·종교계 등 입장 발표

  ... △총기사용 발표를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도 성명을 통해 “공권력의 전투적 강제진압은 우리사회의 도덕적 권위가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총기발사까지 감행하겠다는 경찰당국의 입장은 광주학살 주범들의 사고방식을 상기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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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1

  인권키워드

  강제진압, 학생운동, 민주주의, 탄압, 공권력, 언론,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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