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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0호)

  <성명서 요약>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하라

  ... 년만에 여야간 정권교체를 이룩한 국민의 정부, 집권하면 이 나라에 양심수가 없게 하겠다고 공약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하여 실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98년 3월 13일 국민의 정부가 단행한 첫 사면은 수많은 양심수 중 74명만 석방, 사면 취소 등 우리의 기대에 크게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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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석방, 민주주의, 양심, 재판, 권리, 헌법, 재발, 감옥, 노동자, 대통령, 인권, 학생,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38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대중 씨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내건, 국민인권기구 설치 등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인권공약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히 그의 동맹자(자민련)의 보수성향 내지 반동성향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공약들이 과연 효과적으로 실현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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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8-06-03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대통령, 시대, 존엄, 이야기, IMF, 국가보안법, 노동, 소외, 유치장, 인권교육, 장애, 정치, 지역, 민변, 권리, 불안, 기본권, 선거,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8호)

  교도소 멋대로 접견 제한

  뚜렷한 기준없고, '미전향'도 제한 사유

  ... 금자에 대한 접견권 보장 등, 사법제도상의 인권보호장치를 확대하겠다던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최근 안동교도소 미결수인 이동욱(안동대 총학생회장) 씨는 가족 외에 일체 면회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안동교도소(소장 박청효) 보안과 관계자는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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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가족, 재소자, 접견제한, 제도, 교도관, 대통령, 무죄추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17호)

  분노의 폭발

  제108주년 세계노동절

  ... 층에 대한 고용세 부과 및 사회보장제도 개선 △IMF 재협상 △택시완전월급제를 비롯한 대선공약의 즉각 이행 및 공공부문 감원 중단 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5월말-6월초에 걸쳐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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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행진, 집회, IMF, 노동자, 물대포, 재벌, 정리해고, 학생,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9호)

  4.3 50주년 진상규명, 피해자 배상 요구

  서울·제주 등 각지 행사 예정

  ...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법 제정약속을 하는 한편 대통령도 대선기간에 4.3의 해결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제주도의회도 4.3피해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94년에 의회내 4.3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1만5천여명의 피해자 신고접수를 마치는 등 도내 4.3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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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5

  인권키워드

  제주, 피해자, 피해, 평화, 국제, 대통령, 언론,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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