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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2호)

  <논평> 상호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남북정상의 만남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다시 화려하게 물위로 떠올랐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남 혁명전략을 수정할 뜻을 내비침으로써 국가보안법 대폭 개정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호주의'는 바야흐로 가장 손쉽고도 설득력 있는 국가보안법 개폐론이 되고 있는 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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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운동, 인권, 불안, 역사,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1호)

  <해설> 여전히 위력적인 국가보안법

  ... 것은 대부분의 구속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났기 때문이다. 그중 대다수(56%, 6백72명)가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인데 이는 국가보안법이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기보다는 경미한 표현이나 조직 활동마저 억압하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민가협 조사결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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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장기수, 학생운동, 조직, 안보, 생존, IMF, 노동자, 업무방해죄, 집시법,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2호)

  4개 교단 “국보법 폐지” 목청

  명동성당에서 범종교인대회 가져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4개 교단의 종교지도자와 신도들이 한 목소리로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저녁 7시 명동성당 입구에는 수녀장상연합회 소속 수녀 2백여 명 등 4백여 명의 종교인들이 모여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종교인대회’를 열고 국보법 폐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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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족, 국보법, 종교, 집회, 인권, 행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50년 오명을 벗자

  ... 아닌 것처럼 말이다. 분단국가의 반공이데올로기는 법률로서 표현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1961년부터 반공법과 병존하다가 1980년 대외적 체면 때문에 반공법을 폐지·통합하면서 개악되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및 간첩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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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8-11-24

  인권키워드

  안보, 국가보안법, 국가, 권력, 체제, 경제, IMF, 감시, 감옥, 보안관찰법, 사상, 생명, 양심, 저항, 전쟁, 형벌, 할아버지,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한반도, 평화, 기본권, 민족,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체들로부터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게다가 이 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등에 대한 정보통신부 장관의 삭제 명령을 ‘의무화’하고 이에 불응하는 게시판 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권력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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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권리,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국가,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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