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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조청구권 등에서 내외국인 평등주의가 아니라 상호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김 교수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제119조)는 경제질서의 원칙조항은 "평등 보다는 자유에 치우쳐 있어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행 헌법은 1948년 제헌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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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기본권, 국가, 국회, 여성, 선거권, 수형자, 정당, 권리,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건강권|일반 (2759호)

  "인도정부는 희대의 살인자가 될 것인가!"

  '카피의약품 제조금지' 물질특허제도 도입 추진

  ... 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에서 "WTO의 공공건강을 위한 선언조차도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의 강압에 효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분개했다. 2001년 11월 WTO각료회의는 "TRIPS협정 중 그 어떠한 것도 WTO회원국들이 각국의 공중보건과 관련된 조치들을 채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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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2-26

  인권키워드

  HIV/AIDS, 건강권, 의약품접근권, AIDS, HIV, 한국, 기업, 에이즈,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522호)

  <논평> 평등한 노예가 답일 수 없다

  ... 채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주기적인 해고 통보로 삶은 극히 불안정해졌다. 기업들은 파견제를 임금 비용 절감과 자유로운 해고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고, 노동자들은 쓰다 버리는 물건처럼 취급되었다. 파견제는 사무보조, 청소용역, 운전직, 텔레마케터 등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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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28

  인권키워드

  노동, 노예제, 노예, 차별, 일자리, 노동자, 인권, 임금, 정규직, 불안, 역사, 빈곤, 기업, 용역, 파견, 건강, 평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7일 ∼ 6월 24일)

  ...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포함(6.17) → 건강연대․참여연대 등, "기업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적기관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 비판 성명 내(6.21) 3. 뒤에선 무기 팔며 평화 운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자살폭탄 공격을 막는다는 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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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5

  인권키워드

  무기, 한국, 노동자, 이스라엘, 난민, 노조, 바이러스, 탈북자, 동료,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중국, 교섭, 기업, 나이,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에이즈, 여성, 재판, 최저임금, 탈북, 파업, 회사, 추모,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6호)

  호주 BHP사 노동탄압에 맞서

  국제연대에 나선 삼미특수강 노동자

  ... 동참하기로 했다. 3년째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이 호주의 한 다국적 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탄압에 항의하며 노동법 개악 국제연대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은 오늘 오후 2시 종로 제일은행 앞에서 '호주 BHP노조 탄압 규탄 한국 노동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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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7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단체협상, 결사,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임금, 정리해고, 파업, 해고, 노동법, 부당해고, 탄압, 노동탄압,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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