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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42호)

  최저임금, 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할 것

  내년 12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 647,900원으로 결정

  ... 40시간 기준 한달 647,900원, 주 44시간 기준 700,600원)으로 결정하면서 심의를 마쳤다. 그러나 노동자위원 9명이 사퇴하고 재계와 공익위원 16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결정되어 이후 최저임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들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 수준, 어느 정도인가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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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2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권리, 제도, 인권, 민주노총, 국가, OECD, 국민연금, 국회, 단결권, 비정규직, 심의, 차별, 퇴직금, 경찰폭력, 고용보험, 노동시간, 경찰, 조직, 종전,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7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상)

  비대화·관료화 규정, 공론화 시급

  ... 개정안의 내용과는 별도로, 2기 인권위 사무총장으로 곽노현 방통대 법학 교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의 상임위원·사무총장 겸직 규정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지만, 인권단체들은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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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1-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대통령, 장애, 국회, 남녀차별, 심의, 인권, 이야기, 인권옹호

• 인권하루소식 (2550호)

  유럽연합, 북한인권결의안 제출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④

  ... 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북조선 정부는 작년에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현재 아동권리위원회의 두 위원이 북한을 방문해서 아동권에 대한 인권현황을 조사하는 중"이며 "이러한 노력을 무시하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추진하는 결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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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4-04-10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위, 권리, 미국, 국가, 인도주의, 고문, 심의, 인권, 파견, 자존심,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침해 사건 조사, 나무보다는 숲은 보라

  ... 고서 써서 올리면 1주일에 단 한 번, 단 몇 시간 열리는 회의에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심의를 다음으로 미루기 일쑤"인 소위원회의 결정 지연도 문제다. 특히 '민감한 사건'의 경우 위원들이 너무 앞뒤를 재다 보니 한 사건 결정이 몇달째 보류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사건 수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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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검찰, 공무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심의, 경찰, 개발, 무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84호)

  표현의자유 침해하는 ‘희극단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민간자율기구’ 주장은 말장난

  ... 조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할 수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 변호사는 또 “‘시정권고’가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일상적인 자체검열을 강요하여 합헌적인 표현물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초래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를 낳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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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 조직, 검찰, 심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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