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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1호)

집을 빼앗긴 사람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②

...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세입자는 재개발에 관한 어떠한 참여의 권리도 없다.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통해 주택재개발의 경우 재개발 용적률의 20%에 임대주택을 건립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용산 5가의 경우 준주거지역에 해당되는 도심재개발로 지정되었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용산구청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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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5-06-29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용산, 지역, 개발, 한국, 주거권, 집, 주거, 인권, 불평등, 세입자, 용역, 주택재개발, 가족, 교육, 기업, 농성, 복지, 시설, 저항, 전쟁, 회사, 범죄, 경찰, 경제, 활동가,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벌금,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26호)

"열사정신 계승하여 과거사법 개정해야"

제16회 범국민추모주간 시작…'시청 앞 광장 불허' 인권위 진정

... 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서울시의 전시행정공간으로 변모해 버렸다"고 개탄했다. 또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광장 사용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서울시의 추모문화제 광장 사용신청 불허는 형평성에 어긋난 평등권의 침해"라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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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6-03

인권키워드
광장, 집회, 인권위, 광화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인권, 진실, 추모, 활동가, 헌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818호)

시청 앞 광장에서 내쫓긴 열사들

서울시, "문화행사 아니다"…열사추모제 불허

... 한 제16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범국민추모제 행사위원회(아래 행사위)에 보낸 회신을 통해 "(조례에 의하면) 문화활동이라 함은 불특정 일반시민의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일반적인 의미의 문화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정한 서울광장 조성목적이나, 광장환경 관리측면에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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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광장, 집회, 경찰, 시설, 손해배상, 권리, 민주주의, 탄압, 헌법, 안보, 제도, 민족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14호)

개발 이데올로기가 불러온 폭력

오산수청동사건관련진상조사단 최종보고서 발표

... 사용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이상 요금이 체납될 경우' 취할 수 있다는 '오산시수도급수조례'를 근거로 드는 태도에 대해 대책위는 "물은 인간 생존의 가장 최소의 조건"이라며 "반인륜적이고 주민들의 목숨을 옭죄는 행위"로 "철저히 고립되고 있는 주민들의 희생과 그 아픔은 자치단체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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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9

인권키워드
경찰, 화염병, 국가, 공권력, 세입자, 개발, 강제퇴거, 기업, 긴급구제, 농성, 무죄추정, 인권, 지역사회, 집회, 촛불집회, 범죄, 권리, 집, 유가족, 벌금, 요금, 생존,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50호)

원폭 60년 통한의 세월, 대물림되는 재앙

국가인권위 최초 조사, 원폭2세들 건강 상태 심각

... 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원폭 2세를 대상으로 의료지원이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01년 5월부터는 방사선영향연구소를 중심으로 2세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경남 합천지역의 원폭2세들과 그 가족들. 왼쪽에서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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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2-15

인권키워드
질병, 차별, 건강, 가족, 건강권, 복지, 시각장애인, 여성,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빈곤, 피해, 국가, 한국, 외교,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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