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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방폐장 찬반 주민투표 관권개입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입장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조직적 관권개입 규탄한다. - 방폐장 찬반 주민투표 관권개입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입장 - 1.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민주적 토대를 다지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다짐에서 출발한 주민투표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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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4

  인권키워드

  공무원, 공권력, 지역, 권리, 국가, 인권, 다짐,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544호)

  총선 투표함에 국민발의·소환 요구 '선거무효' 논란

  국민발의·소환을 요구하는 용지를 4.15 총선 투표함에 넣는 운동에 대해 '선거무효' 논란이 제기되자 인권운동사랑방이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질의했다. 전국학생연대회의, 대항지구화행동, 인권운동사랑방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는 '국민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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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4-01

  인권키워드

  운동, 국회, 총선, 네트워크, 권리, 선거

• 인권하루소식 (2462호)

  주민투표로 '닫힌 부안' 열자 !

  각계 2000인, 경찰력 철수․주민투표 실시 촉구

  ... 와 각계 단체 대표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안 핵폐기장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20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는 유일하게 부안군수의 유치신청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부안군 의회가 유치신청을 부결한 사실과 절대 다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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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5

  인권키워드

  경찰, 행진, 대통령, 촛불집회, 민변

• 인권하루소식 (2092호)

  선관위, 지문날인 거부자 투표권 길 터

  그러나 행자부는 법령 핑계 책임 회피

  ... 행사할 수 있는 길을 텄다. 이는 앞서 지난 달 16일 지문날인반대 연대 윤현식 씨가 '투표소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에 관해 질의한 데 따른 회답이다. 지난 99년경부터 국가가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보관하는 것에 대한 반대 운동이 시작돼, 이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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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선거권, 참정권, 개인정보, 여권, 운동, 총선, 제도, 기본권,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064호)

  "합의안 수용 여부, 총투표 통해 결정"

  발전조합원, 합의안 내용에 실망감 드러내

  ... 가 쏟아졌다. 이후 이 위원장은 "3일 특정장소에 모여 합의안 수용 여부에 관한 조합원 총투표를 논의하자"고 해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상황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발전노조가 합의안을 거부하고 파업을 지속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 대신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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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민영화, 발전소, 교섭, 경찰, 노조, 집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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