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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21호)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신뢰할 수 없다

인권활동가-전문가들, 정부 입장만 반영 객관성 결여

... 문항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해 보고한 내용의 질문이며, 나머지 5개항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해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피상적인 인권문제 파악 국가보안법, 노동법, 경찰, 안기부의 인권침해 관행 등의 내용이 정확하다고 보는가에 대해 대체적으로 보고서의 내용이 근본적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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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13

인권키워드
국보법, 사법부, 인권, 노동법, 질문, 권리, 한국, 간첩, 고문, 노동권, 노동자, 안기부, 조작간첩, 경찰, 민변, 경제, 사랑방,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국보법, 인권남용 최소화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보법 폐지 권고

...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제 3자 개입금지 조항 폐지를 권고했고, 작년 5월 유엔 경제사회문화권 위원회(A규약)가 제 3자 개입금지, 복수 노조금지 조항 개정을 권고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한국정부의 발언이 거짓임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국가안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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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선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법, 한국, 결사, 장기수, ILO,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자, 석방, 인권, 인권위,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1일 ∼ 4월 7일)

... 소 노동자 사망관련 해당 부서 조장구속에 노조, 동료노동자 반발 <6일(토)> 문화방송 노조 업무복귀/부산시교육청 돈봉투 없애기 강력단속/환경부 발표 공사장 소음피해 급증/학생, 재야단체 2천5백여명 종묘공원에서 노수석 씨 사망항의 집회, 시위진압 관련 책임자 처벌과 김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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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학교, 집회, 국보법, 노동시장, 선거연령, 학생, 회사, 노동법, 경찰,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16호)

<제네바 소식> ② 개발권, 인권 증진과 함께 추진돼야

국제법률가위원회, '사회권조약에 선택의정서 추가'

제52차 유엔 인권위 2주차 회의에서는 의제5와 6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개발권에 대해 집중 심의가 이루어졌고 그 외에도 의제 12와 13, 14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1.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 및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문제(의제 5) 3월25일부터 시작한 의제 5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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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선 1996-04-04

인권키워드
권리, 미국, 개발, 북한, 인권, 차별, 인종차별, 심의, 종교, 한국, 경제, 검열,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소수민족, 인종, 질병, 참사, 인권위, 평등, 체제, 팔레스타인, 빈곤, 국가, 중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615호)

경찰, 노수석 씨 죽음 속에 방치

'노씨 사인은 경찰폭력' 대책위 결론

... 음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왜 내게 말하냐" 노수석 씨가 숨을 거둔 을지로 대현문화사 안에는 노씨외에 4명의 학생들이 같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에 같이 있었던 차동호(한양대 경영 1년)씨는 "경련을 일으키던 노수석 씨가 '풀어 달라'고 호소하며 고통에 겨워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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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03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경찰폭력, CCTV, 학생, 병원, 진상조사, 진상규명, 추모, 종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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