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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6호)

  5.18진상규명· 5,6공 잔재청산· 민주개혁 촉구

  5.18비대위 등 12.12 16주년 성명 발표

  ... 위)는 특별성명을 발표, “12.12군사쿠데타는 국민의 안위와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군을 권력찬탈의 수단으로 사유화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자 국민들에 대한 폭거였다”며 “신군부의 군사반란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군사독재시대의 질서를 종식시키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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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제도, 생존, 민주노총, 석방, 평화통일, 범죄,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541호)

  이덕인 씨 사인규명 촉구

  ... 오전10시 종로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의 투쟁방향과 입장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공권력의 사인조작으로 생존권을 지키려다 죽은 이씨의 사건이 묻히고 있다”며 “정확한 사인이 밝혀질 때까지 싸울 것”을 밝혔다. <이덕인씨 사망사건 일지> 7월3일 장애인들 아암도 노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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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병원, 경찰, 공권력, 농성자, 장애, 학생,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5.18특별법 범국민단일안 주요조항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수준에 미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등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한 모든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대통령령의 제정)이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을 제정하도록 한다. 제2장 제4조(국민위원회의 설치)목적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5.18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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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대통령, 범죄, 조직, 헌법, 피해, 국회,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537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③

  ... 다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위기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장감, 증오감, 폭력은 정부의 권력남용 또는 기타 자의적인 조치를 취하는 상황까지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비상사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비상사태는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②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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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감시, 국가보안법, 불법, 지역, 고문금지, 난민, 대통령, 이념, 인권, 인종, 종교, 권리, 탄압, 국제질서, 제도, 기본권,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6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②

  ... 보여주었다. 셋째,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사상에 대한 정부의 통제-미국에서 사상통제는 권력자들이 불순하다고 간주하는 이념에 대한 접근을 억제하려는 형태를 띄었다. 정치지도자들은 정치적 반대자들의 사상을 접하는 것은 정부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위협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집권을 위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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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9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안보, 공산주의, 이념, 사상, 권리, 역사, 국가, 인권, 감시,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언론, 전쟁, 자본주의, 에너지, 민주주의, 국제질서, 무기, 생존,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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