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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27호)

정부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③

... 83개 역사 중 34개 역 매표업무를 민간 위탁하였다. 그러나 명목상 위탁일 뿐 실제로는 간접고용으로 2002년 11월 부산지방노동청에서 불법파견으로 고발하기까지 했다. 노동자를 물자로 파고 사는 조달청 이런 정부의 지침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조달청 물자조달계약지침'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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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우진/박래군 2003-10-02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역사, 국가, 민영화, 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4호)

[오진호의 인권이야기] 다시, 노동자들의 행진이 시작된다.

... 열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19만 6천명이다. 이 중 비정규직은 44만 명, 그 중에서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36만 명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할 재벌들이 앞장서서 간접고용을 조장하는 사회.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노동자들을 양산해내는 구조가 땅콩회항의 배후다. 재벌들의 배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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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호 2015-01-29

인권키워드
행진,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동자, 재벌, 노동, 다짐, 간접고용, 공권력, 대법원, 정규직, 해고, 국회, 노동시장, 노예, 대통령, 쌍용자동차, 양심, 저항, 존엄, 파업, 경찰, 활동가, 권리, 일자리, 생존, 한국, 기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62호)

[기획] 실습생은 일하는 기계인가 - 노동착취에다 불법파견마저 기승

'간접고용'의 덫에 걸린 실업고 현장실습 ②

간접고용 현장실습에서 이득을 보는 것은 단지 중간업체만이 아니다. 사실상의 고용주인 사용업체들도 언제든 부담없이 자를 수 있는 값싼 임시노동력으로 실습생을 사용하면서 주머니를 불리고 있다. 형식상 실습업체는 중간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져도 언제든 중간업체에다 떠넘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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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12-20

인권키워드
학교, 간접고용, 최저임금, 노동, 교육, 군대, 보호장비, 성희롱, 인권, 임금, 청소년, 파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활동 이야기

파견노동포럼 열리다

... 본 파견법의 변화 현황과 관련된 고민들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경배 교수가 파견법이 간접고용 확산에 미친 영향, 그로 인한 노동관계의 변화 등을 토대로 파견법 폐기의 필요성을 살폈습니다. 특히 파견법 하나만이 아니라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를 규정하는 법들 전반적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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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6-08-05

인권키워드
파견, 파견법, 노동, 운동, 월담, 한국, 간접고용, 노동자, 지역, 권리, 근로기준법, 공단, 민변, 원청, 체제,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사정 합의? 인간답게 일하기 위한 싸움의 시작을 알릴 뿐이다(20150916)

... 이상의 거의 모든 기업에서 도급계약을 통해 노동력을 공급받는 방식이 되었다. 비정규직, 간접고용, 불법파견, 저임금, 차별, 계약해지와 같은 말들은 이렇게 98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익숙한 말이 되었다. [사진설명 : 장그래운동본부는 9월 17일 오전 11시,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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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9-23

인권키워드
싸움, 기업, 정리해고, 회사,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파견, 파견법, 해고, 휴가, 노동시간, 다짐, 광화문, 일자리, 한국,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노조, 뉴스, 복지, 비정규직, 신문, 차별, 최저임금, 노동법, 노동조합, 청년, 조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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