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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걸리법'이 살아있다 (12.1)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자"던 2004년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처벌됐습니다. 공안기구가 만들어낸 사건들 다수가 법원에서 무죄로 드러나도 공안기구는 건재하고 피해자에 대한 낙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수정치세력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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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보안법, 영리병원, 존엄, 김용균, 건강, 권력, 해방, 낙인,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안전, 정치, 평화체제, 하청, 하청노동자,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기자회견]국가보안법 70년, 판문점선언 시대 국가보안법은 버리고 나아가자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아래 기자회견문 첨부합니다. -------------------- 국가보안법 70년, 판문점선언 시대 국가보안법은 버리고 나아가자 오늘 2018년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지 70년이 되는 날이다. 오랫동안 쌓인 폐단.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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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시대, 한반도, 평화, 한국, 민주주의, 역사,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법원, 북한, 사상, 석방, 양심, 이석기, 촛불,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85호)

사회각계대표 1백명, “간첩조작 중단”등 촉구

... 호사)씨를 비롯한 제 종교, 학계, 문화예술, 인권, 재야단체 대표 100명은 “최근들어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 폐지 △민족민주인사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 △인권유린 사건조작 자행하는 국가안전기획부 규탄 △안기부의 간첩사건 조작수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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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15

인권키워드
간첩조작, 국가보안법, 안기부, 총선, 청와대, 간첩, 석방, 인권, 종교, 집회, 경찰,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 사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검열제도를 거부한다! - ○ 일 시 : 2011.11.23(수) 오후 1시 ○ 장 소 : 서울행정법원 앞 ○ 주 최 : 인권운동사랑방, 노동전선, 진보네트워크센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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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사상, 기본권, 행정명령, 검열, 찬양, 권리, 민주주의, 탄압, 불법, 간첩, 검찰, 국가안보, 국정원, 인권, 경찰, 역사, 평화, 외교,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8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5월) 흐름과 쟁점

... 역시 "고문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며 비난했다(5/27). 2.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 검찰과 법원만 모르쇠 검찰은 유엔자유권위원회가 작가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한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 그림에 대해 열람조차 불허했다(5/4).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원내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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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2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학대, 범죄, 한국, 검찰, 고문, 국회, 인권,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여성, 전쟁, 집회, 집,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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