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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4호)

  "유엔기준 따라 병역거부권 인정해야"

  병역거부 해외활동가들, 한국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 문제가 잘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국가안보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전 인터내셔널'의 안드레아스 스펙 씨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병역거부자들이 1천4백여명이나 수감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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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4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한국, 국가안보, 법무부, 변호인, 인권, 재판, 형사처벌, 국방부, 활동가, 운동, 청년, 민주주의, 병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교도소 반입금지 이적표현물) · 연도별 이적표현물 접수·분석 건수 (민주이념연구소) ·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아티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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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0-25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역사,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67호)

  [인권문헌읽기] 정보기관 감시통제 모범실천지침(2010, 유엔인권이사회) - 밀양, 전교조, 국정원의 얽힌 실타래

  ... 속력 있는 의무를 넘어선 의무를 포괄한다. <법적 기초> 요소 1. 정보기관은 국가안보와 법의 지배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보기관의 주 목적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정책입안자들과 여타의 공공기관을 보조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 분석, 유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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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10-30

  인권키워드

  인권, 감시, 국정원, 헌법, 전교조, 질문, 교육, 밀양, 국가안보, 송전탑, 권리, 국가, 아동, 학생, 범죄, 공권력, 공무원, 인권교육, 정치, 지역, 할머니, 경찰, 권력, 결사, 국적, 노조, 단결권, 대통령, 언론, 여성, 인종, 저항, 종교, 집회, 차별, 학생인권, 경찰폭력, 피해자, 접근권, 활동가, 기꺼이, 민주주의, 집, 일자리, 불안, 원전, 공산주의, 수도권, 미국, 한국, 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97호)

  [벼리] 구럼비는 국가안보를 이길 수 있을까?

  ... 가 되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이런 회의적인 질문도 있는 것으로 안다. “구럼비를 가지고 국가안보를 이기겠다고?” 라는. 이 질문은 해군기지반대 싸움이 가진 프레임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한낱 ‘바윗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거대한 자본, 국가, 그 뒤의 수퍼국가의 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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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2012-05-09

  인권키워드

  구럼비, 약자, 국가안보, 평화, 피해, 국가, 강정, 역사, 저항, 질문, 조직, 한국, 마을, 여성, 지역, 경제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가 가뒀던 그들이 돌아온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양심수를 만드는 법제도 개선해야

  ... 다. 벌써 25년 전인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현재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형법만으로도 국가안보를 방어하기에 충분"하며, "국가보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정 내용은 다소 모호한 용어로 정의되어 있어 실제로 국가안보에 위협적이지 않은 행위"도 처벌하며,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경찰의 지나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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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7-07-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권력, 석방,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교조, 감옥, 검찰, 국정원, 대통령,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민주주의, 감시, 국가안보, 노동자, 세월호, 언론, 인권, 저항, 참사, 촛불, 파업, 경찰, 체제, 정당, 단속, 법, 국회, 남용, 대기업, 민영화, 법외노조, 비정규직, 사상, 양심,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재벌, 집시법, 집회, 청와대, 광장, 제도, 진보정당, 학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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