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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5호)

  [기자의 눈] 국가경쟁력 앞에 인권은?

  인권위,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논의 본격화

  ... 인가? 노사정에서 다루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비정규직 문제가 확산되는 것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결과이지 인권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인권위보다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다루는 것이 좋다는 것. 김 위원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일 수 있다. 그래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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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4-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인권, 노동시장, 사회권, 국회, 노동권, 노동법, 활동가, 약자, 국가, 국가안보, 정치, 설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7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③ 1995년을 돌아본다!

  신공안 노동운동 탄압 뚫고 전․노를 감옥으로

  ... 선 박삼훈씨의 분신, 병역특례해고노동자 조수원씨의 자살 사건 등을 야기하게 된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근로자파견법 제정을 기도하다 노동운동 진영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당하기도 했다. 절박한 도시빈민의 생존권 지키기 서울 금호지구의 박균백씨 분신사건, 봉천동 전철순씨 성폭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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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3

  인권키워드

  노동탄압, 해방, 대통령, 석방, 국가보안법, 노조, 농성, 민주노총, 안기부, 장기수, 권리, 탄압, 벌금, 대우조선, 국가, 간첩, 간첩혐의,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시장, 명예훼손, 법외노조, 북한, 삼풍백화점, 인권, 자살, 손해배상,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3호)

  경제5단체 회장단이 발표한 '시국선언'과 이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논평

  ... 보완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중략) 우리 경제계는 이 어려운 시기에 경쟁력 제고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법개정에도 반대함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셋째, (중략) 노동계는 총파업 등 자기주장만 앞세우는 투쟁일변도의 모습에서 벗어나 경제의 한 축이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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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7

  인권키워드

  경제, 생존, 노동시장, 노동자, 기업, 노동법, 일자리,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4호)

  "노동자 총파업 지지"

  전국 교수 83명 성명발표

  ...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금의 위기는 국민의 정부 등장이래 민영화,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기조로 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의 결과로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구조조정의 이름 아래 위기의 원인은 해결되지 않은 채 무차별적인 정리해고가 진행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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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언론, 공권력, 노동시장, 민영화, 민주노총,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3호)

  이중착취, 노동권실종 우려

  근로자파견제 시행 들어가

  ... 회사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80년대 불법용역의 형태로 노동시장 내에 자리잡아 오다 지난 2월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마침내 합법적 지위를 얻게 되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파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는 임금은 파견업체에서 지급받으면서도, 실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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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견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권리, 제도, 노동권, 노동시장, 정리해고, 노동조합, 단결권, 비정규직, 파견, 회사, 고용보험,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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