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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자료집]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보고회(20130212)

  ... 되지 않은 압수수색 11 2. 공포감과 위압 속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 24 3. 인격권과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 29 조사과정의 인권침해 “놀리고 뒤지고 자백을 강요했다.” 1. 양심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 침해 39 2.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43 3. 적법절차 위반 51 언론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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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건강권, 언론, 인권, 기본권, 권리, 헌법, 무죄추정, 사상, 양심, 자백,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305호)

  [벼리] 범죄수사드라마가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

  드라마 속 경찰의 인권불감증이 나에게로 전염되다

  ... 16일 무차별적 DNA 채취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출처: 참세상)] 드라마에서는 무죄추정보다 유죄추정의 법칙?! 수사드라마에서 범죄자를 잡기 위해 지문정보, DNA 정보 등 생체정보를 수사에 활용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수사과정에서 강력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DNA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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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2-07-04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무죄추정, 수사과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국가, 검찰, 낙인, 노동자, 사생활, 생체정보, 영장, 용산, 인권감수성, 지역, 철거민, 통신비밀보호법, 세계인권선언, 시대, 활동가, 헌법, 미국, 한국, 희망버스,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23호)

  변협, "법원이 인권·사법권 침해"

  형사실무편람 폐기 촉구

  ... 배포한 '형사재판실무편람'을 폐기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실무편람'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오판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대법원이 법관의 양형결정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이라며, "'법정구속시 관여검사에게만 귀띔해 선고기일에 출석토록 한다'라는 것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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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30

  인권키워드

  헌법, 대법원, 무죄추정, 양심,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8호)

  <특별기고> 의료 실태를 통해 본 재소자 인권 현실 ②

  “교도소 수준은 그 나라의 인권수준”

  ... 상 막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또 의료보험 문제를 좀더 살펴보면 아직 재판 중이라 무죄추정이 인정되는 미결 상태의 재소자들 역시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고 더군다나 이들은 미결이라는 이유로 국가 부담 대상이 아니라며 노골적으로 자비 부담을 요구받곤 한다. 셋재, 교도소내 의료 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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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1997-07-19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재소자, 교도관, 시설, 인권, 병원, 권리, 스트레스, 무죄추정, 석방, 재판, 질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96호)

  서울지법 형사3단독 국보법 19조 위헌제청

  구속기간 연장 인권침해 여부 헌재 판단에.

  ... 피의자에 대해 국보법 제19조의 구속기간연장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5일 제출된 서울지법 명의의 위헌제청 결정문에는 “당시 헌재의 결정이 7조와10조에 관련해서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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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검찰,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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