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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72호)

"제3자개입금지 조항 인정 못한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검찰 심문에 진술거부

... 행되기 전 검찰이 직접심문을 하려하자 재판장에게 모두진술을 신청했다. 이 모두진술을 놓고 변호인단과 재판장 사이에 이견이 있었으나, "검찰의 직접진술전에 모두진술을 해야겠다"는 권씨의 요구에 따라 약 30분간 이뤄졌다. 권위원장은 모두진술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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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검찰, 법, 노동자, 변호, 질문, 무죄추정, 변론, 변호인, 신문, 정치, 존엄, 노동법, 노동조합, 운동, 탄압,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호)

양심선언 구속 전경·군인 재판 연달아 열려

... 대용감방 수감) : 기소 7월 28일,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 8월 19일 오전 10시, 변호인 광주 장광수 변호사. 이동익 일병(대구 50사단 헌병대 영창 수감) : 8월 23일 군사법원, 변호인 대구 최동태 변호사. 91. 4. 15. 6공 녹화사업을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했던 최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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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18

인권키워드
변호, 재판, 농성, 청와대
인권하루소식 (1009호)

<인권시평>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구속을 바라보며

... 한국관련 인권보고서에 참고로 할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공안사건의 변론에 관여한 한국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이다. 미국대사관의 담당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무렵의 중요한 한국에서의 상황을 죽 말해 주었는데 그의 파악이 비교적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함을 알고 놀라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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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1997-11-18

인권키워드
석방, 한국, 검찰, 변호, 수사기관, 영장, 재판, 국가보안법, 국회, 변론, 보안관찰법, 신문, 양심, 언론, 자살, 건강, 진실, 사랑방, 집, 심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5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20일 ∼ 2월 26일)

... 법 위반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주동한 폭동 진압하면서 죄수 1백여명 사살 / 손종규 씨 변호인 조용환 변호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3자개입금지 등에 관한 정부 답변에 대한 반론서 제출 <23일> 주미 마샬군도 대사, 미국이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마셜군도 주민 대상 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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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성희롱, 재판, 국방부, 피해자, 조직, 교육부, 피해, 미국,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 사법부, 사형, 손해배상청구, 인권, 자백, 장기수, 지역,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인권위,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0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26일 ∼ 2004년 2월 2일)

... 군기지 소음피해 배상 판결(1.27)/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변호인 입회가 불허된 상태에서 작성된 송두율 교수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불인정 판결(1.28)/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 내란 음모 재심에서 23년만에 김대중씨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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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피해, 새만금, 차별, 청소년, 유가족, 기본권, 미국, 감옥, 검열,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무죄추정, 변호, 위법, 인권, 자살, 재일조선인, 집시법, 집회, 촛불,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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