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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9호)

  [이주의 인권수첩]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촛불 집회 이후 퇴보(2011.2.16~2.22)

  ... 려 함. 북한인권법은 지난해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야간집회 금지조항 위헌판결에 어긋나는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 금지’를 포함하는 개정안 등 반인권적인 법들이 강행 처리될 위험 있어. 첫날 국회는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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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23

  인권키워드

  한국, 집회, 비정규직, 국회, 명예훼손, 무상급식, 민주노총, 촛불, 운동, 권리, 야간집회, 헌법, 학살, 선거,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노조, 농성, 사법부, 인권, 임금, 정치, 해고, 정책협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4년 12월)

  ... 다. 재판 때문에 법원 오갈일이 많은 요즘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기소된 이유였던 야간집회, 일반교통방해, 야간시위가 위헌제청 등으로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으면서 한동안 재판이 중단되어 있었는데요, 최근 다시 속개되면서 당시 연행되었던 여러 활동가들이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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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31

  인권키워드

  재판, 벌금, 촛불집회, 민주주의, 야간집회, 감시, 공권력, 남용, 밀양, 세월호,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주민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 (2014년 9월)

  ... 재판 진행 중인 활동가들이 많은 요즘 여러 활동가들이 2008년 촛불 때 연행되었는데, 야간집회, 야간시위, 일반교통방해 각각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이 진행되면서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로 재판이 미뤄져왔습니다. 그리고 5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각각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합헌 결정을 헌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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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1

  인권키워드

  재판, 촛불, 야간집회, 쌍용차, 기본권, 희망버스, 감시, 밀양,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헌법불합치,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03호)

  <기고>촛불집회 유감, 저항을 조직화하자

  ... 쟁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으니 이토록 가난할 수 있는가? 1인 시위, 평화촛불집회, 야간집회가 아닌 문화행사라는 식의 ‘형식’으로 더 이상 비켜가려 하지 말자. 아무런 희생도 치르려 하지 않고, 이 전쟁에 흠집을 낼 수 있다는 것은 꿈이다. 이 전쟁이 도모되는 자리마다 찾아가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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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4-06-29

  인권키워드

  전쟁, 집회, 촛불, 촛불집회, 경찰, 생명, 가족, 유치장, 인권, 저항, 정치, 광화문, 이야기, 권리, 야간집회, 무시, 평화, 제국주의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52호)

  [디카로 물구나무] 제 2의 촛불은 안돼요!

  ...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대상이 아니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야간집회를 불허하는 현행 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에 관한 권리를 뛰어넘기에 위헌 소송을 했다는 것을. 게다가 집회는 헌법21조에도 나와 있듯이 ‘허가’할 수 없고 신고만하면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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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이 2009-05-13

  인권키워드

  촛불, 불법집회, 촛불집회, 권리, 불법, 집시법, 집회, 활동가, 야간집회, 탄압, 헌법, 권력, 낙인, 뉴스, 경찰, 광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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